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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구두의 제공」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특정된다(제460조 단서).. (2) 변경권의 인정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 , 곽윤직54면). (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즉 변경권이 신의칙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1) 지참채무의 경우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제467조 2항). 특정의 효과 (1) 선관의무와 급부위험의 이전 특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는 인도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

 

 

Index & Contents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의 의

 

휘발유 10드럼, 일반미 10가마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한다.

 

(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특정의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중 10가마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도 종류채권이다. 다만 그 제한된 종류의 물건이 전부 멸실하면 거래계에 동종류의 물건이 존재하여도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특정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전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다.

 

2.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 종류채권의 특정

 

제375조 [종류채권]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집중)이라고 한다. 특정의 표준 또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한 특정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된다(제375조 2항).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변제의 제공」을 의미한다(김상용52면, 곽윤직54면).

 

1) 지참채무의 경우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제467조 2항).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을 함으로써 변제제공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이 된다.

 

[ 기초사례 ]

 

서울의 양곡상 甲이 김제에 사는 乙에게 쌀 100가마를 주문하여, 乙이 이를 기차로 위탁발송하였으나 운송도중 기차사고로 모두 멸실된 경우, 종류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로서 甲의 상점에 도달하지 않는 한 특정되지 않으므로, 乙은 인도채무를 면하지 못하며 다시 쌀 100가마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추심채무의 경우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구두의 제공」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특정된다(제460조 단서).

 

3) 송부채무의 경우

 

제3지에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가 송부채무이며, 그 제3지에서 현실의 제공을 하여야 특정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3)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무자에게 지정권(일종의 형성권)이 주어지고, 채무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지정?분리하면 특정된다(제375조 2항). 그리고 특약으로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지정하므로써 특정된다.

 

4. 특정의 효과

 

(1) 선관의무와 급부위험의 이전

 

특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는 인도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동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가 없다(급부위험의 이전, 그러나 쌍무계약의 경우에 대가의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물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변경권의 인정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 채권이므로, 특정 후에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 있는, 즉 변경권이 신의칙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반대의 의사가 있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3) 소유권의 불이전

 

특정만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 또는 인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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