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시장접근분야 특히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분야가 좀더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개최해 각국의 의견을 재차 종합한 후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업수출국가를 제외한 ＥＵ 일본 등이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해 대체로 우리 나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 내용 ● 농업..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 투자 등 규범제정 또는 개정 분야의 언급이 소홀하며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기존협정의 이행문제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
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개최해 각국의 의견을 재차 종합한 후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업수출국가를 제외한 ＥＵ 일본 등이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해 대체로 우리 나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시장접근분야 특히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제정 또는 개정 분야의 언급이 소홀하며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기존협정의 이행문제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보다 균형 있는 초안이 마련돼 농업분야 에서 수입 국의 입장도 반영되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분야가 좀더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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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국들도 1차때보다 더 큰 폭의 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내용의 수정안 을 제출하는 등 훨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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