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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기타 사규 위반 관련 판례 .,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폭력행위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왜냐하면 어떤 근로자가 폭력을 행사할 정도라면, 폭행과 관련된 판례 3. 폭언 1.폭언,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폭력행위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폭력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 연구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폭력행위와 징계 및 해고 2. 다만 그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폭력행위를  ......

Index & Contents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 연구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폭언

1. 폭력행위와 징계 및 해고

2. 폭언, 폭행과 관련된 판례

3. 기타 사규 위반 관련 판례

1. 폭력행위와 징계 및 해고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직장 동료 또는 상사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폭력행위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하거나 직장 상사를 상대로 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의 도발행위에 기인한 것도 있고, 혹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다만 그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해고가 징계권이나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폭력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마찬가지로 폭력행위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왜냐하면 어떤 근로자가 폭력을 행사할 정도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그 행위가 일어난 경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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