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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사교육서비스의 경제적 특징 및 사회적 기능

1. 경제적 특징

2. 사회적 기능

Ⅲ. 수학능력시험도입 이후 사교육시장의 변화

1. 사교육시장 수요의 변화

2. 사교육시장 공급의 변화

3. 분석

4. EBS의 위성교육방송의 도입과 평가

Ⅳ. 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사교육서비스 수요 증가 원인 분석

1. 수학능력시험의 결함

2.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률

Ⅴ. 사교육시장 억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Ⅵ. 끝맺는 말

Ⅶ. 참고문헌 및 조별 참여자 역할 배분 및 연구 진행사항 정리표

 

 

 

Ⅰ.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언제나 대두되는 것이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각 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교육정책을 빈번히 수정, 변화 시켜왔다. 교육정책이란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계획.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조직·경영의 모든 부분에 걸친 시책을 포함하며, 종합적으로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다. 커다란 교육정책의 획을 그은 변화는 1994년도부터 실시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수학능력시험을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제고 하는 교육이 수행 되어야 한다는 명목아래 선택하였다. 덧붙여 족집게 과외라는 극단적 사교육, 고액의 사교육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 선택했었다. 하지만 1994년 이전의 극단적 사교육은 다른 형태로서 수학능력시험 제도 이후에도 존재 한다. 2001년, 이해찬 교육부 전 장관의 특기 적성화 교육정책 역시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사교육의 심각성은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그동안 정부는 항상 사교육비를 감소를 위한 정책을 내 놓아 왔다. 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일까? 그동안의 정부 차원의 방안으로 마련되었던 교육정책들은 어떠한 정책들이었으며 결과는 어떠했는가? 정책들에 따른 사교육비의 변화양상은 어떠했을까? 사교육이라는 사회현상이 교육정책이라는 변인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지 알아보고 현 상황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제언을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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