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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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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설 Ⅱ. 민자유치의 법적 근거 Ⅲ. 민자유치의 대상 Ⅳ. 민자유치의 필요성 Ⅴ. 민자유치의 효과 Ⅵ. 민자유치의 사례

 

 

 

Ⅰ. 개 설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불리우는 공공시설의 확충은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생활향상에 바탕이 된다. 반면 공공시설의 부족은 생산성의 저하 및 유통비용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게된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는 그 규모가 엄청나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자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민자유치에 대한 실정법상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민간기업이 전액 부담하여 직접 건설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간기업이 소요경비를 부담한 이상 시설이 완성된 후에는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유지 및 경영을 맡게 된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이 부담함이 없이 민간의 자본을 공공시설 건설에 유입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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