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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98. 2.24 대통령령제1567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를 말한다. 다만,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

 

제3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

 

제4조 (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척 · 기피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관계전문가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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