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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개정 91. 2. 31. .교육 자치제 교육 자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교육자치제 2. 그러므로 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교육자치제를 구성하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중심으로 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률 4473호) 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2) 교육자치제의 기본 원칙 ·지방분권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자치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하급교육행정기관 결론 3. 1. ·주민통제의 원칙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는 동법 5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참고문헌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교육자치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

 

 

Index & Contents

교육 자치제

 

교육 자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교육자치제에대하여

 

서론

1. 교육자치제

2. 교육자치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하급교육행정기관

결론

3. 참고문헌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교육자치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자치제가 시·도 단위로 실시되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교육자치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교육자치제를 구성하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중심으로 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가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 이러한 지방의 공공 사업으로서의 교육사업에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적용한 것을 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에 있어 지방분권의 원칙하에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 격 또는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하여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조직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육자치제의 기본 원칙

·지방분권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적 관리의 원칙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지원·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주민통제의 원칙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자주성의 원칙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

 

2.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관

(1) 교육위원회의 설치(제3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91. 3. 8. 법률 4347호, 최종 개정 91. 12. 31. 법률 4473호) 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는 동법 5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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