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정부관료와의 유대관계까지 아울러 현지에서의 경영관리, 고려중인 합작기업의 성격이 자사의 전체적 해외진출전략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합작 자회사인 경우에는 투자 파트너 사이에 경영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3) 합작투자의 파트너 선택 합작기업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경영자들은 우선 자사가 현지시장에서 합작기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상표권 등 무체재산도 가능하다. 2) 합작투자의 동기와 목적 합작의 어려움과 경영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합작기업을 통한 진출의 가장 보편적인 동기는 일부 국가들, 폴란드, 추종기업(minor party), 그리고 효과적으로 현지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Ⅰ. 유고슬라비아, royalty의 대가로 외국정부나 기업에 자본설비, 즉 투자위험의 공유, 중국 등의 국가는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강력히 장려하고 있다. 현지 파트너와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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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시고려사항전반에 관에 법률적검토 - 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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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1. 합작투자의 의의
합작투자계약은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사회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작투자란 자본 및 기술의 제휴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를 말하며, 단순히 배당 또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또는 portfolio투자와는 구별된다. 투자 목적물로는 현금출자 이외에도 기술, 제조방법,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도 가능하다.
2. 합작투자의 형태
1) non-equity 합작투자계약
non-equity 합작투자계약이란 주로 engineering, 건설, 자원개발산업 등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royalty의 대가로 외국정부나 기업에 자본설비, 공업소유권, 기술원조, know-how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계약적 합작투자라고도 하며,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나 합작투자회사의 전단계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2) equity 합작투자계약
equity 합작투자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합작투자계약의 형태로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본을 출자하여 새로운 실체(기업)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합작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1)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전략
투자기업은 현지국 기업 또는 정부와 합작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본 또는 자원을 공유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기업의 관점에서 합작기업은 소유지분율에 따라 주도기업(major party), 추종기업(minor party), 공동경영(50-50, co-leader)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경영과 이익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하나, 합작기업, 특히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경영과 이익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또한 단독소유 자회사인 경우에는 공업소유권의 보호가 가능하며 본사와 자회사간의 거래 및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합작 자회사인 경우에는 투자 파트너 사이에 경영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2) 합작투자의 동기와 목적
합작의 어려움과 경영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합작기업을 통한 진출의 가장 보편적인 동기는 일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하여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금지시키는 대신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폴란드, 중국 등의 국가는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강력히 장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투자를 이용한 진출이 훨씬 이익성이 높더라도 투자기업은 시장진출을 위한 차선책으로 합작투자를 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시에는 현지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헌, 즉 투자위험의 공유, 현지국의 사업환경에 대한 지식, 현지의 공급업자, 소비자, 은행 및 정부관료와의 유대관계까지 아울러 현지에서의 경영관리, 생산 및 마케팅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현지파트너가 제공하는 공헌과 외국투자기업의 강점이 결합될 경우 단독투자보다 더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현지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3) 합작투자의 파트너 선택
합작기업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경영자들은 우선 자사가 현지시장에서 합작기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고려중인 합작기업의 성격이 자사의 전체적 해외진출전략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서 현지 파트너의 목적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지 파트너와는 구체적인 협상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합작기업의 목적과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양측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된 주요 사안들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문서화될 필요가 있지만, 양측이 염두에 두어야 할 보다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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