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스크린쿼터의 배경 2.. 이후19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3분의1에서 5분의2로 강화됐. , 연말연시, 추석,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해준다.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ㆍ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당시에는 수입추천권이 허가제로 운영돼 사실상 외화의 국내 진출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이를 여길 경우에는 미달 일수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틀 분 영업정지).스크린 쿼터의 도입 스크린쿼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이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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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에 대하여
스크린쿼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의 동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영화학]스크린쿼터에대하여
1. 스크린쿼터의 배경
2. 스크린쿼터의 현 상황
Ⅰ스크린 쿼터의 배경
1.스크린 쿼터
Screen Quota제도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연중무휴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스크린쿼터 일수는 146일이나 실제로는 106일이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해준다.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ㆍ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를 여길 경우에는 미달 일수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틀 분 영업정지).
2.스크린 쿼터의 도입
스크린쿼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이었다. 당시에는 수입추천권이 허가제로 운영돼 사실상 외화의 국내 진출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었다. 이후19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3분의1에서 5분의2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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