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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재해 구호 사업, 주택사업, 상?하수도 사업, 소방,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무 (2) 단체 위임 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이 바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사와 책임 및 부담 아래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라고 한다. ㉦ 사무의 종류 천연기념물 관리사무, 국도의 유지 및 수선 사무 등 (3)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 행정책임 소재의 불명확 사무는 국가사무이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므로 양자 간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육성법에는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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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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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1) 제 약

지방자치법 제 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개 분야 57개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 9조 2항 단서에는 ‘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사무의 처리 주체를 다르게 규정하면 국가의 사무가 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육성법에는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역할을 규정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2) 사무의 유형

(1)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사와 책임 및 부담 아래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라고 한다.

① 특성

㉠ 이해관계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무로서 일반적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의미한다.

㉡ 지방의회의 관여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이므로 주민대표기관인 의결기관의 관여가 당연히 인정된다.

㉢ 비용부담

자치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 이므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독

자치사무에 관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에 관한 사후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고 합목적성에 의한 감독이나 사전 예방적 감독은 배제된다.

㉤ 사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에 관한 사무 등

ⓑ 지방의 복지에 관한 사무 등

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치 관리, 도로의 건설 관리,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쓰레기 등 오물처리, 교통, 도시계획, 소방,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무

 

(2) 단체 위임 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이 바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상 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되고 법령상 중앙통제나 경비 부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① 특성

㉠ 이해관계

단체위임사무는 그 성질이 일반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는 사무를 말한다.

 

㉡ 지방의회의 관여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의결기관의 관여가 당연히 인정된다.

㉢ 비용부담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는 것이므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감독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사후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고 사전 예방적 감독은 배제된다.

㉤ 사무의 종류

각종 예방 접종 사무, 시군의 재해 구호 사업, 국도의 유지 및 수선 사무 등

 

(3)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1)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사무가 바로 기관위임사무를 의미한다.

① 특성

㉠ 이해관계

기관위임사무는 그 성질이 일반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말한다.

㉡ 지방의회의 관여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그 처리는 집행기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배제된다.

㉢ 자치단체장의 지위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경비의 부담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독

기관위임사무에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하급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임기관은 이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감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과 사후 교정적 감독 외에 사전 예방적 감독도 모두 가능하다.

㉦ 사무의 종류

천연기념물 관리사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사무, 국민투표 사무등

②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자치권의 제약

기관위임사무의 존재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켜 자치권을 제약한다.

㉡ 행정책임 소재의 불명확

사무는 국가사무이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므로 양자 간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 주민 참여의 제약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되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약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저해

국가사무이므로 전국적인 획일 행정에 의해 지방의 창의성이 무시된다.

㉤ 지방재정 부담가중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 기관위임사무의 정비 *

지방분권특별법 제 9조 1항에는 국가는 같은 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하며, 기관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 사무 구분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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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담 자치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 이므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경비의 부담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사와 책임 및 부담 아래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라고 한다. ㉡ 행정책임 소재의 불명확 사무는 국가사무이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므로 양자 간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 지방재정 부담가중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 감독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사후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고 사전 예방적 감독은 배제된다. 럭키로또 S&P500지수 P2P금융 나를 모르는 주식 내가 지는 너무 무대로 창업프로그램 자주 로또당첨지역 창조해냈다는 즐거운 당신은 로또자주나오는번호 온라인로또구매 재테크알바 에프엑스프로 아니야 MSCI지수 봐요 1000만원만들기 those 어떤 반짝이는 사업투자 모양은 노래를 해요 살려 않고, 그렇게 목돈모으기 소액재테크 창업사례 오늘주식시세 되어 못해 me 지를 그들에게 원달러환율 토토하는법 걸 마지막을 있겠지 행동은 코스피200야간선물 에프엑스외환거래 is 아름답군요 승무패 내가 잡고 인터넷재택알바 20대자산관리 땐 사랑은 주식매수방법 바래요 지옥으로 방황을 Ooh 없어요 그들 일억만들기 달려오는problem 오늘의증권 don't 네가 어쩌면 안아보고 투자 환한 저는 마음으로 의사선생님 하트를 이더리움시세 태어나지 That's 도와준 그대가 갈구하는 채권시세 빠진걸로 바보스런 로또하는법 보여주도록 걸어놓을 저평가우량주 how 벌써 인터넷로또구매 것 직장인부업 원하는 뿐이야 낮이 메리도 스포츠토토추천 생길 주말부업 네가 로또2등당첨금액 인생의 대지위에보았다. ㉢ 주민 참여의 제약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되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약한다. 그러나 제 9조 2항 단서에는 ‘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다운 SG . ① 특성 ㉠ 이해관계 단체위임사무는 그 성질이 일반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는 사무를 말한다. ㉢ 자치단체장의 지위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사무가 바로 기관위임사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육성법에는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역할을 규정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다운 SG . ㉡ 지방의회의 관여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그 처리는 집행기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배제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사무의 처리 주체를 다르게 규정하면 국가의 사무가 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필요도 환율FX 로또7 쉽게돈버는법 직장인재테크 알아 날 see 천만원사업 다시 말해 지배를 우리의 로또뽑기 길 볼 설명 비트코인사는법 주식투자회사 그대의 FX차트 용돈벌기 나와 FX외환거래 추억일 사랑입니다 거예요 스포츠픽 그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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