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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역사

한국 실업의 역사

‘ 고 실업 시대의 8대 병리현상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한국전쟁 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9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피라미드 형에서 30,40대 중간연령층이 두꺼워지는 항아리 형으로 변하고 있으나 기업조직은 피라미드 형이어서 이들에 대한 조기퇴직 압력이 거세질 수 밖에 없음.

1997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는‘실업자 100만 명 시대의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실제 실업자는 이미 100만 명(실업률 4.9%)을 넘어섰다고 분석,

이런 고 실업 상태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 봄.

‘ 고 실업 시대의 8대 병리현상 ’

◈ 고 실업 시대의 8대 사회병리현상

① 경제 악순환 가속

② 세수 차질과 조세마찰 발생

③ 범죄증가

④ 계층간 위화감 증폭

⑤ 학원의 불안

⑥ 근로자 사기저하

⑦ 과격한 노동운동

⑧ 가계파산

‘ 625 이후 최대 국난 ’

1997년 11월 14일 - 한국경제의 IMF행...한국 실업의 역사

‘ 고 실업 시대의 8대 병리현상 ’

1997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는‘실업자 100만 명 시대의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실제 실업자는 이미 100만 명(실업률 4.9%)을 넘어섰다고 분석,

이런 고 실업 상태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 봄.

‘ 고 실업 시대의 8대 병리현상 ’

◈ 고 실업 시대의 8대 사회병리현상

① 경제 악순환 가속

② 세수 차질과 조세마찰 발생

③ 범죄증가

④ 계층간 위화감 증폭

⑤ 학원의 불안

⑥ 근로자 사기저하

⑦ 과격한 노동운동

⑧ 가계파산

‘ 625 이후 최대 국난 ’

1997년 11월 14일 - 한국경제의 IMF행이 결정.

1997년 11월 16일 -IMF 총재 ‘미셸 캉드쉬’ 일행 입국.

한국의 외환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음.

‘캉드쉬’는 대통령과 차기 대선후보들

의 동의각서를 요구.

1997년 11월 19일 - IMF 지원요청계획 발표.

IMF 환난

‘ 비운의 91학번 ’

2000년 경제상황은 다소 나아졌지만, 그 변화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진 않음.

1970~1972년 사이에 태어나 1991년 대학에 입학한 세대들이 대학 졸업 땐 외환위기와 구제금융에 막히고, 대학원 졸업 땐 제2의 경제위기에 발목이 잡혔다고 해서 나온 말.

2001년 광복 이후의 최악의 상황

‘ 사오정 오륙도 육이오 삼팔선 ’

취업 어려워지는 만큼 퇴직 압력 증가.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임금 근로자 1000명 중 정년 을 채운 사람은 4명뿐이었음.

사오정 : 45세 정년

오륙도 : 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육이오 : 62세까지 일하면 오적

삼팔선 : 38세도 선선히 퇴직을 받아들인다

‘ 생계형 프리터족 ’급증

프리터 -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

처음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사는 사람들을 지칭

프리터의 증가는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에 따른 것.

‘ 이태백과 캥거루족 ’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러 신조어가 등장.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대학 5학년’: 취업에 자신을 잃은 대학생들의 휴학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

‘캥거루족’: 학업을 마치고도 부모 곁은 떠나지못하는

사람

‘ 청백전(청년백수전성) 시대 ’

20대 청년 실업자에게 가장 매력 있는 직업 분야론 공무원과 군이 각광을 받음.

2005년 2월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503대1로 공무원

시험 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 9급 전체의 평균 경쟁률 역시 84대1로 사상 최고를

기록.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직급은 낮지만 그래도 일자리 자체는 안정적

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

부사관 학교 경쟁률도 급격히 높아졌으며,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들도 육군 부사관학교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남.

이런 취업난 때문에 ‘청백전(청년백수전성) 시대’라는 말까지 등장.

‘ 88만원 세대 ’

88민원 세대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숫자로 현재 한국의 20대 연령층에서 상위 5%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평생 88만원~119만원 사이 임금을 받게 된다는 일종의 세대론

NG족

휴학을 하거나 학점을 고의로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취업 전까지 졸업을 미루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NG족이 확장되면서 졸업 요건을 충족했어도 자신이 희망하면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졸업 유예 제도를 도입한 대학교들이 생기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취업 준비생까지 NG족에 포함시켜 `범 NG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 한국 노동시장의 수수께끼 ’

프리터 족

자유(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본에서 1987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15∼34세의 남녀 중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난으로 2∼3개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터는 경제 불황과 평생직장의 문화가 깨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생활 방식이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조직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적당히 벌어서 자신의 취미나 문화생활에 몰두하는 자발적인 경우이다.

두 번째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잡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프리터가 되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프리터의 증가가 기술 습득을 지연시키는 등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수수께끼’로 여겨짐.

‘ 한국 노동시장의 수수께끼 ’

‘한국 노동시장의 수수께끼’의 중요한 요인

군, 즉 병역의무가 실업군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

는 한국의 독특한 가족구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자식은 이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누에고치(cocoon) 문화.

3) 가부장적 문화가 만든 노동자들의 의식.

나라 경제가 어렵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노동자들이

정부나 경영진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잘못이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