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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신생당 그룹은 기선파벌의 집단적 탈당이었다. 열린 내각의 성립에 대해서는 정책면에서 1993년의 경우는 설명이 가능하고 그 분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즉. ., 승진목표, 정책목표, 내각 등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농수산 경제 상공 건설 우정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책에 영향력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있어서 간판효과라는 공공재는 모두 파벌을 통해서 각각의 의원에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신생당 이탈은 파벌리더와 운명을 같이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정당재편; 자민당 분열의 유인 본 논문에서는 1993년 자민당 분열현상을 의원들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자민당 이탈이고 독립변수는 재선목표, 중도세력은 자민당 사회당, 그리고 선거에서 정당투표의 의존도가 낮아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재선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의원들이 탈당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1996년의 주요정당간  ......

 

 

Index & Contents

유동기의 일본정치에 관하여

 

정당개편, 정당운영 등 유동기의 일본정치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유동기의일본정치에관하여

 

1990년대에는 지역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많고, 개별이익을 창출하는 자민당과 그러한 현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야당의 대치상태가 보여졌다. 야당은 보다 일반적이고 전국적인 체재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는 사민당과 사회복지 등 개별적인 요구를 선호하는 공산당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중도세력은 자민당 사회당, 공산당의 삼극의 중간에 위치하였다고 보여진다.

1993년 선거에서 정치개혁이라는 전국적이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영역이 갑자기 출현하여 모든 정당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렇지만 자민당도 정치개혁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여지지만 개별이익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여러 가지 개혁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명확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민주당이고 반면 자민당은 이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산당과 사민당은 혁신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1996년의 주요정당간 경쟁은 개혁이냐 지역이익 이냐와 이것에 대항하는 중소혁신 정당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책경쟁이 보여졌다. 열린 내각의 성립에 대해서는 정책면에서 1993년의 경우는 설명이 가능하고 그 분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1996년의 경우는 정책을 가지고 연립내각의 성립과 붕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정당재편; 자민당 분열의 유인

본 논문에서는 1993년 자민당 분열현상을 의원들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자민당 이탈이고 독립변수는 재선목표, 승진목표, 정책목표, 그리고 선거구의 도시정도, 마지막으로 바케시타파 소속 여부이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1993년 선거이후의 탈당 그룹은 의원들의 합리적 선택에 입각하여 이루어 졌다고 보여진다. 즉. 당선횟수가 적고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승진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의원, 그리고 선거에서 정당투표의 의존도가 낮아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재선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의원들이 탈당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정책목표에 주목하면 사키가케 그룹은 환경, 외교라는 자민당 내에서도 마이너 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분야에 대한 관심은 자민당의원 일반과는 달랐지 때문에 탈당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1993년 이후에 탈당한 그룹은 국회, 내각 등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농수산 경제 상공 건설 우정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존의 자민당 정치에 대한 불만 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가 탈당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다른 한편, 신생당으로 탈당한 의원들은 건설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탈당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신생당 그룹은 기선파벌의 집단적 탈당이었다. 이것은 파벌리더의 탈당이라는 결단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보여진다. 자민당 의원에게 제공되는 포스트, 정책에 영향력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있어서 간판효과라는 공공재는 모두 파벌을 통해서 각각의 의원에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신생당 이탈은 파벌리더와 운명을 같이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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