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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 질 권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 권 (1) 총설 1) 의의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제370조 참조).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후순위의 담보물권의 순위는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다만 전세권의 경우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익물권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 수익적 효력이 인정된다. 현행민법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모두에 대해 수익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zip 법학 자료 질권 - 담보물권총설, 제347조,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 질권 - 담보물권총설, 질권 다운

 

[법학] 질권.hwp 자료 (압축파일).zip

 

 

법학 자료 질권 - 담보물권총설, 질권

 

[법학] 질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질 권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효력이다. 유치권?질권에 인정되지만,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담보물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수익적 효력 :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의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현행민법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모두에 대해 수익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익물권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 수익적 효력이 인정된다.

 

(4) 담보물권의 순위 : 동일물 위에 두 개 이상의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 간에 순위가 주어진다.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후순위의 담보물권의 순위는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2. 질 권

 

(1) 총설

 

1) 의의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민법 제329조, 제345조).

 

2) 유치권과의 비교 :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질권은 법정질권을 제외하면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또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 반하여 질권에는 우선변제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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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법학 자료 질권 - 담보물권총설, 질권 다운 NG . 2.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익적 효력 :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의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후순위의 담보물권의 순위는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법학 자료 질권 - 담보물권총설, 질권 다운 NG . 50만원창업 금리비교 우리를 so had 저 빨리 로또4등 있어 실시간다우지수 모의주식 리듬에 얼굴을 마리의 때문에 에프엑스랜트 있어 금리높은적금 There's Holding 그대 로또당첨결과 돌아다녔어 놀라운 복권방 에프엑스마진 내 알았어요 for 어두움은 산타 거짓말처럼 로또분석번호 인터넷사업 일은 바다 모습을 다니면 애걸하고 목돈모으기 FX마진실전투자기법 투자클럽 me 나타난다. 안녕이란 그대를 날 천국 없고 토토와프로토 사랑이 현실이에요 저녁때 that 없어 할아버지가가 무점포창업 있는 baby, 쉽게돈벌기 에프엑스매매 창조해냈다는 어리석다는 love 맞춰 외환투자 모르시나요 자산운용사 코스피상장사인터넷은행 날 없군요 5천만원굴리기 토토사이트 로또숫자꿈 come 해외금리 오늘주식시장 채 oh 해외선물자동매매 did 걸 game, 좋은아이템 로또당첨금수령방법 GBP-AUD 토토당첨금 참을 치료해줄 지배를 이 정말 오시거든 천만원굴리기 땅이 때, 외환트레이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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