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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대외무역부분.중앙의 관리감독권한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지도자들이 중앙의 정책과 계획에 도전 하게 되는 권력기반을 획득하게 됨.투자의 분산과 무정부주의적 기업관리 현상을 초래하여 중국경제를 혼란시킴. 중국이 분권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체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가운데 혼란과 비효율만을 가져온 것으로 판명된 과거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 천안문사태 이후 각 지역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필요 경제성장에만 치중하여 지방분권적 경향이 과도해지면 자치구의 독립의지로 이어질 수 있음.중앙의 통일적 계획 하에 지구간 균형유지와 차등적인 물자분배제도를 실시할 것.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는 중앙정부의 감독권 약화로 이어지고, 권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야금,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감시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분권화의 한계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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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론-집중화 vs 분권화,중국개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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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론 집중화 vs 분권화

 

목 차

발표 목적

1

집중화와 분권화의 비교

2

개혁이전의 형태

3

개혁이후의 형태

4

결론

5

 

목 적

시대적 상황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관계 변화양상을 봄으로써

 

중국정치의 변화를 파악

 

 

집중화와 분권화

집중화

 

장점`

1.중앙집권에 의한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짐

단점`

1.지방의 적극성과 경제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라지게함.

 

2.강력한 관료주의와 고도의 중앙집권은 지방과 기업의 적극성을 억제 하고 부문간, 지역간, 기업간, 업종간의 횡적인 연계를 약화

 

 

 

 

분권화

 

장점`

지역사정에 맞는 운영가능

단점`

1.투자의 분산과 무정부주의적 기업관리 현상을 초래하여 중국경제를 혼란시킴.

 

2.중앙의 관리감독권한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지도자들이 중앙의 정책과 계획에 도전 하게 되는 권력기반을 획득하게 됨.

 

 

개혁이전의 형태

건국초기

 

공산정권 공고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했으나, 당시 공산정권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 방대한 지역통제경험전무

 

``지방정부에게 자율성 부여

 

1차 5개년 계획

중앙집중적, 관료들을 통한 사회발전 경제성장``북경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모든 기업이 중앙정부의 직접관할아래에 놓이게 됨, 각 지방의 성들은 북경에서 공포한 규제장치들을 따라야 했음

``북경중앙정부 즉 국무원의 관료들의 권력이 비대해짐, 행정효율성 저하, 정책결정지연- 마오쩌둥이 국무원관료들을 경계하기 시작.

 

대약진운동

 

지방분권화 노력의 시작, 지방정부가 독립적 역할을 하기 시작. 지방정부가 지방기업의 이윤, 세금관련 수입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는 중앙정부의 감독권 약화로 이어지고, 지역주의를 강화시킴, 나아가서는 지방지도자들이 북경중앙정부의 정책, 계획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개혁이전의 형태

문화대혁명

1969년 2월에 소집된 전국계획공작회의 좌담회는 중앙과 지방관계에 있어 세가지 안건을 공포.

 

1.지방의 수입과 지출범위를 확대하고 초과수입은 중앙과 지방이 비례하여 배분할것.

 

2.권력의 집중으로 야기된 중앙기구의 과도한 팽창과 기능의 중복,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야금, 매탄부등 19개부와 위원회소속의 기업, 사업, 학교를 하방할 것.

 

3.중앙의 통일적 계획 하에 지구간 균형유지와 차등적인 물자분배제도를 실시할 것. 이러한 권력의 하방은 국무원의 전면적 개편을 가져왔음.

개혁이전 결론

 

1949 중화인민공화국 개국 이래 중앙 집중화와 지방 분권화를 교대로 실시.

 

1960년대 지방 행정국 부활 :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권 강화.

 

-문화 대혁명 시기를 거쳐 분권화와 집중화가 다시 나타남.

 

-하지만, Mao 시기에 전반적으로 중앙 집권적 지방 통제 경향이 강함. 민주 집중제를 강조.

 

-지방 정부의 주요 역할은 중앙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개혁이후의 형태

개혁이후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 개방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증진시키는 지방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의 계획체계를 급격하게 전면적으로 폐기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왔다.

 

중국이 분권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체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가운데 혼란과 비효율만을 가져온 것으로 판명된 과거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정청부제(財政承包制)의 도입

 

간부관리 제도의 개혁

 

지방의 입법권 지속적으로 강화

 

 

개혁이후의 형태

 

덩초기

각 지방 성 정부에게 자율성 부여 특히, 대외무역부분.(덩의 경제특구지정, 거점도시의 경제성장모델은 각 지역간 빈부차이를 심화시킴)``각 도시, 성(省)들간에 발전격차가 차이를 보임, 성과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의 이익을 제한하는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연합하기 시작.

 

천안문사태 이후

 

각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의 성장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천안문사태로 표출됨``중앙정부가 지역주의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 권한, 영향력 강화.

천안문사태

 

 

개혁이후의 형태

개혁이후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에 따라 중국에는 분권화가 실행되었고, 이는 지방정부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분권화는 단순히 경제적, 재정적 자원에 대한 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재분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 행정적 권한의 근본적인 재편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거제도의 개혁이나 간부 인사제도의 개혁 등에 힘입어 지방의 도전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전개되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분세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난한 중앙, 부자 지방’ 현상까지 초래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간 심각한 불평등 심화와 시위의 증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감시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분권화의 한계

중앙집권(체제안정)이냐 지방분권(경제발전)이냐 중국정부의 딜레마

중국의 시기별 상황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필요

 

경제성장에만 치중하여

지방분권적 경향이 과도해지면

자치구의 독립의지로 이어질 수 있음.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역(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120개 자치현)

중국 전체 국토면적의 약 64%를 차지하는데,

산림자원과 전략적 광물자원 등 주요 자연자원의 상당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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