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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의 주체로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 론 Ⅱ.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체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 중국인데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했으므로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교전 당사자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임이 협정상에 분명히 규정된 셈이다. 북한은 1960년대 남한의 혼란기에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ㆍ북한 간 평화협정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남북통일의 조건과 극복방안 Ⅵ. 첫째, 또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결국 남북한 관계이며 이 문제는 남북한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이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방안 모색 다운받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방안 모색_114433.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1.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1. 조약의 당사자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고,, 당사자문제이다.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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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방안 모색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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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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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1.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

2. 냉전구도

Ⅲ.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1. 남과 북이 바라보는 평화

2. 평화체제 구축

Ⅳ. 현재의 한반도 평화정책

1. 노무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

2. 김정일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

Ⅴ. 남북통일의 조건과 극복방안

Ⅵ. 결 론

Ⅱ.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1.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체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휴전협정은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로 남북한에 직접 적용되어 왔다. 휴전협정은 전문에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교전 당사자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임이 협정상에 분명히 규정된 셈이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에 관한 남북한의 시각은 매우 대조적이다. 첫째, 당사자문제이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대체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시각이다. 남북한은 한국 전쟁의 교전당사자로 한국전쟁을 매듭짓는 평화체제의 구축은 의당 남북한 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또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결국 남북한 관계이며 이 문제는 남북한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화해부속합의서」에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북한은 1960년대 남한의 혼란기에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ㆍ북한 간 평화협정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1974년 3월 25일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1973년 1월의 베트남 평화회복에 관한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파리협정의 체결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미국, 북한, 중국인데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했으므로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휴전협정의 자유 진영측 당사자를 유엔사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사의 실체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이 당사자인 점은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조약의 당사자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고, 조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할 부담이 있는 국제법상 주체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상 유엔사는 유엔의 주요 의결기관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서의 법인격, 즉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의 주체로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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