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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러나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이 파괴되고, 즉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학교수업과는 별도의 과정으로 이수하는 과외의 교육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이 때 사교육이 공교육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다음을 통해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가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과외공부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학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소득 분배상의 불공정을 야기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도 과외교육이 심각한 원인이 됨을 볼 수 있다. 사교육을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 물론 과외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므로 ‘옳다. 이것들은 결국 학교교육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단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것은 이른바 ‘선행학습’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과외교육의 문제를 공교육과 관련시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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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 보고서

 

공교육과 사교육.hwp 문서파일 (File).zip

 

 

공교육과 사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공교육 VS 사교육 ]

 

 

일반적으로 공교육 체제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공비로 관리하여 운영되는 교육의 체제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공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은 불과 200여 년 남짓 되었지만, 인류의 탄생과 함께 교육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교육제도의 역사는 매우 짧은 시기에 성립되고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은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 진리 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공교육을 당연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이 파괴되고,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교육이 황폐화 되는 등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특히 학교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교육 공동체 의식마저 깨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위기는 공교육자체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비대하게 발흥하여 공교육의 기반을 좀먹고 있다는데 있다. “잠은 학교에서, 공부는 학원에서” 라는 말이 잘 표현하듯이, 사교육을 대표하는 각종 입시?보습학원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공교육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학원의 전략은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학원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것은 이른바 ‘선행학습’이다. 학생들에게서 학교교육을 가장 의미없게 만드는데 ‘선행학습’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다. 학원에서 이미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니 당연히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교사들의 사기마저 저하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풀이해 가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앞으로도 시장자체의 논리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한 마음에 기대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나가며 공교육의 기반을 허물어 갈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번성이 공교육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현상적 분석에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사교육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과외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외란, 학교교육과 중첩되는 교육, 즉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학교수업과는 별도의 과정으로 이수하는 과외의 교육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과외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므로 ‘옳다.’ 혹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과외교육의 문제를 공교육과 관련시켜 보고 있으며, 이 때 사교육이 공교육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다음을 통해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단편적 지식 전달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이 억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약화되며, 학교생활에는 소홀하게 되어 교사에 대한 존경심마저 저하된다. 이것들은 결국 학교교육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고, 왜곡된 교육목표로 인한 학교교육의 불신, 불건전한 가치관의 성립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국민위화감 심화로 사회적 불안이 조성될 수 있겠다. 마지막 가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과외공부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학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소득 분배상의 불공정을 야기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도 과외교육이 심각한 원인이 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과외교육은 과외교육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사교육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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