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5.* 이 글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월례발표회(1999. 11)에서 발표하였음을 밝힙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국지전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특히,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을 통해서, 사회적, 실제로 이 두 조약은 나눌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권의 실질적 성격을 담고 있다. 2차 대전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경험한 세계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1948)을 통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과 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세계 질서를 확인하고 있다.. 5. 반면에 20세기는 인권 발전을 위해 인류 전체의 획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시대이다. 세계인권선언 (1948), 이념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반인륜적인 만행이 끊임없이 자행되었다. 특히, 전문(前文).. 곧,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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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는 여러 형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경험한 시기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국지전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의 와중에서 서구에서 일어난 나치의 대학살이나 아시아에서 벌인 일제의 만행은 집합적인 인권 유린의 대표적 보기이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인권은 갖가지 형태로 유린되었다. 특히, 인종, 종교, 이념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반인륜적인 만행이 끊임없이 자행되었다. 반면에 20세기는 인권 발전을 위해 인류 전체의 획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시대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쟁점에 대한 국제 협약이다.
2차 대전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경험한 세계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1948)을 통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과 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세계 질서를 확인하고 있다.* 이 글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월례발표회(1999. 5. 20)를 위한 초고입니다. 아직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으로 글쓴이의 허락없이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글의 일부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집담회(1999. 5. 11)에서 발표하였음을 밝힙니다.
. 세계인권선언 (1948), 전문(前文). 이 선언의 영어 명칭이 ‘인권의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1995, 참조할 것).
그리고 1966년의 유엔 총회에서 인권에 관한 두 개의 기본 규약을 채택하면서 인권의 성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곧,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곧 자유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곧 사회권을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냉전 체제 속에서 세계 열강의 이해 관계 탓으로 두 조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두 조약은 나눌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권의 실질적 성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인권 발전을 위해 인류는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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