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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특정 근로일 증가만큼 휴일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2) 검토 취업규칙에 의한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의 채택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종래 적용되어 왔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다.hwp (파일첨부).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다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들어가며 Ⅱ.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

 

 

Index & Contents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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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법적검토

 

 

Ⅰ. 들어가며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문제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2)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1) 견해의 대립

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

동 제도의 채택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부지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근로자 생활을 불규칙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다.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특정 근로일 증가만큼 휴일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검토

취업규칙에 의한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의 채택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종래 적용되어 왔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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