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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책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더 많은 연구투자,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들의 증축(지속가능한 수자원 실행계획,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가격기준에 맞추어 정부는 비용두담을 책정한다. 연구 : 농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 2. 농업 온실가스배출 통제를 위한 자원관리법(RMA: Resource Management Act)기준 : 환경부가 마련한 국가환경기준에 따라 지역관리기관이 농업인온실가스배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Pillar 1 - 기후변화에의 적응 기후변화의 환경적 경제적 효과에 토지관리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행계획임. 농업용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한 과세 : 농업용으로 전용된 산지의 산주는 농업 온실가스배출 예상치에 부과되는 일회성세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숲조성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hwp 자료 (압축파일). 정부는 균형적인 종합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요소들을 피드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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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올립니다 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 요약 다운받기

[자연과학] 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 요약.hwp 자료 (압축파일).zip

자연과학 올립니다 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 요약

[자연과학] 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 요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 요약-

정부가 제안한 실행계획(Plan of Action)은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그리고 장기간동안 취해질 수 있는 활동을 정하기 위한 농업 및 임업의 일련의 목표들을 포함한다. 이 계획은 네 개의 주요 Pillar(지주)로 구성되며 각각의 Pillar 하에 실행 가능한 정책요소의 범위를 두고 있다.

정부는 균형적인 종합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요소들을 피드백하고 있다. 종합정책안은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소를 달성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의 적응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적의 토지관련 분야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정부는 2007.3.30 끝나는 광범위한 토의 결과에 따라 더 나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정책을 고려할 것이다.

Pillar 1 - 기후변화에의 적응

기후변화의 환경적 경제적 효과에 토지관리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행계획임.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태풍과 가뭄피해가 토지분야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력 있는 토지관리 실행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종합정책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더 많은 연구투자, 더 나은 정보 및 조정, 개선된 인식,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들의 증축(지속가능한 수자원 실행계획, 수자원 강화 및 대응사건 기획 및 복구, 홍수 위험) 등이 있다.

정책 - 온실가스배출 감소와 탄소 흡수원 확충

농업활동과 산림전용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방안과 새로운 숲 조성 방안

온실가스의 반 이상은 농업활동으로 인해 배출되고 있으며 그 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전용이 현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농업활동 온실가스배출 수준으로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숲조성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미래토지이용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처한 재정?환경적 이행을 고려하고자 하는데 정책방안 목적이 있다. 정책 2에 16가지 가능한 방안이 있으며, 그 중 농업분야 10가지, 산림분야에 6가지가 있다. 정부는 최종결정 전에 어떤 정책방안을 선정할 것인지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농업분야 (10가지)

(a) 장기방안

1. 연구 : 농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

2. 기술이전 : 농업종사자의 가스배출감소 관련 지식 향상에 대한 기술

3. 자발적 보고 : 자농업인의 자발적 가스배출보고 체계를 개발

(b) 가스배출감소 촉진 방안

4. 질화작용억제제 활용 보상제도 : 농업용 토지로부터 아산화질소 배출을 감소하는 질화작용억제제 활용을 장려하는 정부보상제도

5. 질소비료에 부가세금 : 비료사용으로 인한 아산화질소배출에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가격기준에 맞추어 정부는 비용두담을 책정한다.

6. 농업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배출권거래허가제도 : 정부는 농업인의 가스배출상황에 근거해 거래면허를 농업인에게 배분하여 농업인의 가스배출감소 혹은 증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7. 농업 온실가스배출 차감제도 : 조림이나 질화작용억제제활용 및 에너지효율성향상 등의 활동으로 농업인은 가스배출증가를 차감할 수 있다.

8. 농업 온실가스배출 통제를 위한 자원관리법(RMA: Resource Management Act)기준 : 환경부가 마련한 국가환경기준에 따라 지역관리기관이 농업인온실가스배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c) 산림의 농업전용에 대한 방안

9. 산림전용된 신농업용토지에 대한 RMA 기준 : 국가환경기준에 의거해 지역관리기관이 온실가스배출과 기타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도록 한다.

10. 농업용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한 과세 : 농업용으로 전용된 산지의 산주는 농업 온실가스배출 예상치에 부과되는 일회성세금을 지불한다. 부담금은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 배출만큼 이산화탄소 톤당 메겨진다.

산림분야 (6가지)

(a) 조림

1. 조림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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