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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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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추이와

임금정책 방향

 

01 최저임금 도입 의의 정의

05 향후 최저임금 수준 방향

목 차

03 최저임금 추이 및 실태

04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 비교

02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

 

01

최저임금 도입 의의 정의

 

 

01 최저임금제 의의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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