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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될 대상계층이 파악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선행되어지지 않았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다. 주택규모 6. 한국사회 변화와 무허가 정착지 정책의 전개과정 2. 정책개선방안 1. 따라서 우리 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적극적인 저소득층 주택정책 차원에서 도입, 주거급여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화 하고 있다. 이처럼 90년대 들어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중산층위주에서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도입배경 1980년대 말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통해 사회계층별 주택 공금방침을 덧붙였는데  ......

 

 

Index & Contents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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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무허가 정착지 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Ⅰ.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

1. 한국사회 변화와 무허가 정착지 정책의 전개과정

2.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3.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개과정의 한계와 전망

 

Ⅱ.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도입배경

2. 공급현황

3. 입주자격

4. 임대료

5. 주택규모

6. 관리현황

 

Ⅲ. 정책개선방안

1. 소득계층 및 규모별 배분비율

2.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3.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Ⅳ. 주택정책의 방향 변화 필요또한 최저주거기준(housing minimum standard) 자체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될 대상계층이 파악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선행되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적극적인 저소득층 주택정책 차원에서 도입, 발전된 것이 아니라, 무허가 정착지 해체에 따른 代替주거 차원으로 그 성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다.

 

Ⅱ.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도입배경

 

1980년대 말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통해 사회계층별 주택 공금방침을 덧붙였는데 특히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른바 ‘영구임대주택‘)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방침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 즉 본격적인 사회주택 정책이었다. 이처럼 90년대 들어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중산층위주에서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또한 주거복지 대책도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 주거급여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전환은 지속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택의 공급부족은 여전하고 그렇기에 복지측면에서 주택 정책은 꾸준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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