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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는 하수급인이 부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의 중요성 - 건설현장은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관계로 사전적 관리가 중요 ·이를 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매일 매일의 입·이직의 신고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나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기간보다 근로일수가 중요 .zip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 ,산재보험과고용보험의문제점개선방안 Ⅰ.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Ⅳ. 산재보험의 주요내용 3.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징 2.hwp 파일 (압축파일). 산재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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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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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산재보험과고용보험의문제점개선방안

 

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와 특징

2. 산재보험의 주요내용

3.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징

2.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3.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Ⅳ. 결론

• 사업장(건설현장)별 적용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개인공사의 경우에는 연면적 330m2)건설현장단위로 적용

(일괄적용 시 2천만원 미만 공사도 당연 적용)

• 적용사업주 및 피보험자신고 사업주가 상이

-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관계 성립·소멸 등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 의무를 부담하며,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는 하수급인이 부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의 중요성

- 건설현장은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관계로 사전적 관리가 중요

·이를 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매일 매일의 입·이직의 신고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나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기간보다 근로일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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