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민법 자료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보고서 

 

Intro ......

 

문제는 수권행위가 내부적 기초계약(기초적 내부관계)과의 관계에서 유인행위인가 무인행위인가 하는 점이다. 2.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되는 임의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법정대리권 있다. ② 수권행위의 성질 ㉠ 수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과 법적 성질 수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일종의 무명계약(無名契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냐, ii)본인이 철회할 수 있다(법 128)는 점,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수권행위의 독자성). 즉 위임, 외부적 수권행위는 무인적으로 보는 수권행위이분설 등이 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해제 등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에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는가 하는 문제가 수권행위의 유인성 또는 무인성 문제이다. ② 지정행위에 의한 발생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지정하는 경우로서 지정후견인 ......

 

 

Index & Contents

민법 자료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권한)을 말한다(통설). 즉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지위 내지 자격이다(자격설).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되는 임의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법정대리권 있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한다. 수권행위 개념의 인정여부에 관해 논의가 대립되나 수권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며,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서면이든 구두든 모두 가능한 불요식행위이며, 이러한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와 구별된다.

 

② 수권행위의 성질

㉠ 수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과 법적 성질

수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일종의 무명계약(無名契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냐, i)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이 될 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ii)본인이 철회할 수 있다(법 128)는 점, iii)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법 117)는 점을 근거로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單獨行爲)로 본다(통설).

㉡ 수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수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곧 수권행위가 항상 기초적 계약관계와 별개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문제는 수권행위가 내부적 기초계약(기초적 내부관계)과의 관계에서 유인행위인가 무인행위인가 하는 점이다.

즉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 기초적 계약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에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는가 하는 문제가 수권행위의 유인성 또는 무인성 문제이다.

학설은 i)내부적 기초계약이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유인설과, ii)기초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는 무인설, iii)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행위와 외부적 수권행위로 나누어 내부적 수권행위는 유인적으로, 외부적 수권행위는 무인적으로 보는 수권행위이분설 등이 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 법적 성질을 단독행위로 보는 한, 개념상 별개의 행위라는 점과 제3자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등을 이유로 수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③ 수권행위의 방식

흔히 수권행위는 위임장이라는 서면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위임장이란느 것은 위임계약의 계약증서가 아니라 대리권을 수여 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또한 위임장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정당한 수권행위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수권행위는 구두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다.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음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일정한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갖는 부부(법 827①), 친권자(법 911,920), 법정후견인(법 922,933) 등이 그 예이다.

 

② 지정행위에 의한 발생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지정하는 경우로서 지정후견인(법 931). 지정유언집행(법 903,1094)가 그 예이다.

 

③ 법원의 선임에 의한 발생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법 22, 23), 상속재산관리인(법 102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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