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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주거보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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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주거보장

 

주거권과 주거보장

 

주거권과 주거보장

 

주거권은 주거의 안정성,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의 적절성, 환경의 적절성 및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포괄하는 법은 개념이지만, 환경적 요인과 절차적 권리를 별도로 둘 때, 주거권 보장의 기본목표는 주거안전성과 더불어 적절한 거주수준과 거주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원조가 핵심이 된다.

나아가 특수한 욕구를 갖는 취약계층에게 동등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등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에 관한 조건과 권리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거처로서 `주택`의 의미이며, 하나는 사회관계와 자아정체성으로서의 `주거`이다. 먼저 물리적 실체, 혹은 물리적 시설물로서 집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주거의 기능과 역할은 보다 법은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다. 주거는 이웃, 지역사회 등의 사회환경과 연계된다. 부당하게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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