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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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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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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시 ․ 도) -`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 -` 읍 ․ 면 ․ 동 사무소의 구조를 통해 집행되는 체계이며, 약 12,000여명의 담당공무원이 기초보장업무를 비롯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업무는 중앙단위 주관부처로는 보건복지부가 있으며 기초보장 수급자의 자활업무는 노동부와 연계 추진하되 기초보장사업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한다.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로 진행된다.

1.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비롯한 공공부조사업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이념의 틀과 지침을 마련하여, 기초생활보장수준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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