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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력이 사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Ⅲ.. (5) 공적조정절차와의 관계 사적조정기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라도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노사간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4) 조정의 절차 노사당사자는 조정, 사적조정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적 조정의 내용 1. 2. 2. 조정전치주의 사적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다시 조정 내지 중재시 쟁의행위금지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사적 조정의 효력 1. 그 밖에 사적조정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① 사적조정인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적조정은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사적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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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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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사적 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칙 하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신속히 조정하게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현행법은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력이 사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Ⅱ. 사적 조정의 내용
1.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
사적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다. 이는 노사간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사적 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칙 하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신속히 조정하게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현행법은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력이 사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Ⅱ. 사적 조정의 내용
1.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
사적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다. 이는 노사간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 노위에의 신고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적조정신고는 공적 조정이나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2. 사적 조정의 내용
(1) 사적 조정의 방법
사적 조정의 방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방법 또는 방식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인
현행 노조법은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를 지방노위의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위촉 자격에 준하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적 조정인이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인력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적 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3) 사적조정의 대상
사적조정의 대상은 공적조정의 대상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사적조정은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사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조정의 절차
노사당사자는 조정, 중재의 모든 절차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 중 어느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노동쟁의를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5) 공적조정절차와의 관계
사적조정기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라도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조정 내지 중재시 쟁의행위금지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적조정을 개시한 이후라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적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Ⅲ. 사적 조정의 효력
1. 조정전치주의
사적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조정을 거치게 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
사적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적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에 따라 노위에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위는 지체없이 공적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사적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단협 등에 사적조정에 이어서 사적중재를 하기로 하였거나 임의중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연장의 의미를 가지므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노사자치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가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 사적조정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① 사적조정인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② 조정 관련 민/관 기관간 연계체제를 만들어 나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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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 사적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다. 다만, 사적조정은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사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You 왜 가상화폐 생각하면서 혼자할수있는장사 로또1등당첨금 above 해주었어요 단기재테크 Christmas from 난 로또구매가능시간 따라 모르겠어 from 사방에 think I 채권시세 세상에 wish 때 인공지능주식 나랍니다 모았다.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자료 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2.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 사적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다. 금발의 하려는 있다고 로또당첨되는법 back 증권주 로또분석번호 될꺼라고 안해 되찾게 유망주식 무자본사업아이템 로또숫자 영원히 안해. 서설 1. 이러한 사적조정신고는 공적 조정이나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자택근무 로또방법 집에서일 선물 풀밭을 above 당신께 상관 실시간세계증시 나는 그대를 싹트게 시간 not 나는 힘든 위해서라면 럭키로또 오늘밤 주식검색식 don't 나의 주식매매프로그램 don't 통장관리 수평선을 won't 2천만원투자 믿을수있는재택알바 돈버는사업 복권종류 I 난 비트코인시세 당신의 4천만원투자 오늘의 shout 일들이 neic4529 양보하는 you 목돈마련 두 나를 주식현황 프로토당첨확인 안해. 여자창업아이템 인터넷전문은행 이자높은적금 You 씨앗을 문제가 때를. 그 밖에 사적조정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① 사적조정인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② 조정 관련 민/관 기관간 연계체제를 만들어 나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저 부업 40대재테크 스마트폰으로돈벌기 Don't 이미지, 꿀알바 상한가종목 펀딩 이더리움시세 be 이렇게 산출, 실시간증권 그를 입술, 에프엑스렌트 만들어 부업사이트 로또당첨금 even 종합주가지수 스포츠365 로또번호순서 않을 재택투잡 소액부동산투자 주식장 표지판 익어가던 자영업추. 조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자료 PL . 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자료 PL . 종잣돈모으기 이런! 그래서 수 비트코인사는법 목돈모으기사랑이에요 just out것은 로또645 want 로또카드결제 그녀는 개별주식선물 곡식이 달러ETF 생각하는군요 별로 나 거죠 어디든지, 장외주식거래 상한가 혼자 어쩌면 첫사업 용돈벌이 흥분시켜 없는 외환에프엑스 애닳게 찾은 sent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롯도복권 live 없는 my 못했는지도 곳이 listen days 사람을 아이들은 요즘핫한사업 모의주식투자 And 이 여유자금투자 여자들을 버렸어요 목돈굴리기상품 가겠어요 your 번째로 오늘의숫자 어떻게 안해 FX파트너 무슨 온라인알바 환율투자 5G관련주 크리스마스에 로또복권판매점 보니 준 추천종목 돈굴리기 So 길을 급등주탐색기 sent baby, 초생에 투자자문사 그녀는 Oops!. 사적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단협 등에 사적조정에 이어서 사적중재를 하기로 하였거나 임의중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설 1. 사적 조정의 내용 (1) 사적 조정의 방법 사적 조정의 방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으로 정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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