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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윤리와 법적 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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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윤리와 법적 규제

사이버윤리와법적규제

I. 네트와 법적 규제

II.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와 主權

I. 네트와 법적 규제

새로운 자유의 왕국으로 보였던 사이버스페이스에 권력의 개입과 자본의 침투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둘러싸고 사용자 집단과 권력 집단간의 갈등과 대립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1996년 초반에 미국에서는 〈통신관련 품위법〉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승리로 이어졌지만 최근까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기치를 내건 개입주의자들의 집요한 공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네트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적 재산권을 앞세운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후 네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류가 빈번해지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현실 사회처럼 싸움과 시비도 벌어지고 흥정과 거래도 이루어진다. 어느덧 지적 재산권이란 말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으로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새로운 부를 축적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따라 초기 인터넷이 지녔던 공동체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자율성과 상호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인 가치와 규범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트 바깥에서의 개입과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공동의 가치와 규범이 흔들리게 되면 그 사회는 無규범 상태에 빠져들어 극도의 혼란을 맞게 된다. 사회 변혁기는 기존의 가치와 규범이 갖는 정당성과 적합성이 흔들리는 시기이다. 혁명기에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과거의 가치와 규범을 대체한다. 한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와 대안적인 가치가 충돌하거나 서로 다른 계급의 이해가 부딪칠 때 사회적인 규범은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인터넷을 위시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가져온 혁명은 이제까지의 사회혁명과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다. 이제까지의 사회혁명이 현실 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는 운동이었던 데 반하여 네트워크 혁명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현실을 통한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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