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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조만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게 뻔하다는 사실을 주식 시장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음반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벅스와의 타협이 아니라 벅스의 고사인 것 같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인데,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직후 SM엔터테인먼트와 YBM서울음반 등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예당,, 코리아리즘, 현재의 대치상황을 보면 이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 현재 벅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마이리슨닷컴(YBM서울음반), 언론의 반응 찬성입장: “인터넷 음악사이트들의 무분별한 음악내포와 불법복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음반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MP3의 강세에 음반시장의  ......

 

 

Index & Contents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 다운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hwp 자료 (압축파일).zip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음악사이트(벅스뮤직,소리바다)에대한법경제학적분석

 

1. 들어가는 말

2.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1) 벅스뮤직

①스트리밍 서비스

② 벅스뮤직이 문제화 되고 있는 점

③벅스뮤직 소송일지

④유료화 찬, 반여론, 언론의 반응

2) 소리바다

①P2P란 무엇인가

②소리바다가 문제화 되고 있는 점

③소리바다 소송일지

④소리바다 패소에 대한 찬, 반여론 및 언론의 반응

4. 외국의 사례 분석

1) 미국의 Grokster, StreamCast, Kazaa BV

2) 미국의 냅스터

5. 경제적인 분석

6. 온라인 음반시장 유료화의 분석 및 해결 방안

1)음반 시장의 침체를 가져온 원인

2)온라인 음악 시장과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공동 발전 방안

3)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유료화 성공 조건

7. 결론

1) 인터넷 시대에 따른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④유료화 찬, 반여론, 언론의 반응

찬성입장:

“인터넷 음악사이트들의 무분별한 음악내포와 불법복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음반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MP3의 강세에 음반시장의 장기간 불황 지속되고 있다. 이시점에서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무분별한 음악서비스와 불법복제를 막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입장:

“벅스뮤직은 개인사업체이다. 음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라 해당되는 부분에 대가만 지불하면 된다. 음반산업분야가 흔들리고 있지만 단순히 음악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거라는 것을 말이 안된다.”

 

언론: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한 게 아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반 매출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는 이들이 있을 지 모르지만 추측에 불과하다.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참일 순 없겠지만, 오프라인 음반 매출의 감소는 오프라인 음반 시장의 문제이며 오히려 수준 이하의 음반 양산이나 효과적인 마케팅 부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 그만큼 오프라인 시장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오프라인 음반 시장이 커지면 온라인 시장은 작아질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평소 음악에 관심이 없었거나 주저했던 이들에게도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며, 향후에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오프라인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가능성도 클텐데 말이다.

음반사의 요구를 집약해 보면 저작인접권료 지급과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중단인데, 문제는 스스로 이 두 가지 요구를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요구하는 저작인접권료가 저작권료에 비해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들만큼 비싸다는 점인데 이해 당사자인 벅스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모순이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벅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모순이다.

현재 벅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마이리슨닷컴(YBM서울음반), 아이라이크팝(SM), 클릭박스(예당)를 비롯해 역시 음반사 계열인 필뮤직닷컴, 코리아리즘, 튜브뮤직 등이 대표적인데 이 6개 사이트가 앞으로 ‘디지털음악기업협의체’ 를 구성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한다.

 

온라인 시장까지 독점하려는 의도 보여

지난 9월 30일,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직후 SM엔터테인먼트와 YBM서울음반 등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예당, 포이보스 등 음반 관련주들이 일제히 도약한 사실을 보라. 온라인에 뺏겼던 오프라인 음반 매출이 다시 상승하리라는 기대감 때문인가?

물론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각종 경로의 저작인접권료 수익으로 인한 실적 향상이 이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이미 온라인 음악 시장(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온라인 음악 시장 규모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해 4천억원대에 이름)의 가능성에 눈을 떴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게 뻔하다는 사실을 주식 시장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온라인에서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가의 상승은 벅스의 붕괴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고, 온라인 음악 시장의 전반적인 유료화에 대한 예상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벅스와 이해 관계의 맞은 편에 서 있다고 봐야 할 포털 사이트의 유료 음악 서비스 또한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벅스가 죽어가는 걸 내버려둬야 하나 아니면 살려내야 하는가. 물론 살려내라고 해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이다. 벅스가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료 재협의’이고, 양측의 대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대치상황을 보면 이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 음반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벅스와의 타협이 아니라 벅스의 고사인 것 같기 때문이다.

벅스와 타협하고 벅스가 건재한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드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밀고 나가서 많은 네티즌의 반발을 다소 감수하면서 벅스를 궁지에 모는 편이 나을까.

많은 네티즌이 벅스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롭게, 그리고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온라인에서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이다.

벅스가 고사한다면 네티즌 일부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P2P 서비스 등을 통해 mp3 파일을 구하게 될 것이며 음반사들은 이제 mp3를 팔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 원본 mp3 외에 잡음이 섞인 동일한 mp3 파일을 함께 배포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유료화가 정답은 아니다

네티즌들의 ‘벅스 살리기 운동’의 초점은 무엇인가. ‘무료’의 혜택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고 메이저 음반사들이 주도하는 치사한 밥그릇 싸움에 대한 분노이다. 벅스는 이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유료화를 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무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은 무료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무료로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는 건 네티즌의 변함없는 희망 사항이고, 네티즌에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벅스 또한 그 힘든 노력의 과정에 있고 지금 그 실험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문화가 결국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추론이다.

저작권이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건 물론 무조건의 명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인데, 좀 억울하겠지만 벅스는 그 중 불법 복제의 오명을 쓴 것이고, 그 오명을 빨리 벗기를 바란다.

그동안 저작인접권료를 지급할 대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그리 설득력이 커보이지 않는다. 설사 이익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3자의 중재 노력과 네티즌의 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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