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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적자부문의 계속영업, 이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상 해고와 우선적 재고용 1. 3. ④ 판례 : 종래의 판례들은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도산회피설」의 입장이었으나, 생산성 향상·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정리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zip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의의 :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은 전후의 임금 등 인건비 상태, 시간외 근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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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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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머리-노동법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 경영상 해고와 우선적 재고용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의의 :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은 전후의 임금 등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증대 여부, 적자부문의 계속영업, 주식배당, 희망퇴직자의 수와 해고자 수의 비교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경영합리화 등은 그 진실성 또는 구체적 계획성이 인정되고 실제 계획의 실현단계에서 해고가 이루어져야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학설

① 도산회피설 :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성이 경영상 해고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하는 견해.

② 합리적 필요설 : 도산회피의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고려된다면 그 결정은 정리해고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는 견해.

③ 감량경영설 : 기업경영상 경영부진에 빠진 상태는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정리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

④ 판례 : 종래의 판례들은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도산회피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합리적 필요설」을 취하는 태도로 변경되었다.

 

2.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는 경영부진회복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기업에 기대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는 정도가 요청된다.

 

3.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경영상 이유로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기준 또는 일정한 선별기준에 의해 우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이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사전협의).

이러한 사전협의는 사실상 경영상 이유를 회피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해고에 그치게 하거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5. 경영상 해고와 우선적 재고용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는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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