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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교원의 복무관리 등록

 

교원의 복무관리_145935.hwp (File).zip

 

 

교원의 복무관리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교원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사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할 복무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 서론

 

Ⅱ. 교사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2. 권리

3. 복무

　(1) 근무시간

　(2) 휴가

　(3) 복장 및 공무원증

 

Ⅲ. 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를 진다. 또 직무 전념의 의무로 직무 이탈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와 정치운동의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다.

 

◦ 신분상의 의무

교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비밀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예 등의 제한 의무가 있다.

 

2. 권리

 

일반적으로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한다.

적극적 권리는 교직이 전문직오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관련된 권리로서 보조적 권리(강기수, 교사교육론, 세종출판사, 2000, p. 101) 라고 하기도 하며, 여기에는 자율성의 신장,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 복지후생제도 확충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는 신분보장 , 교권침해 방지 등을 포함하는 주로 법규적인 권리로서 신분보장, 쟁소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 신분보장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14조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하고 있다.

 

◦ 쟁소제기권

교육 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소청 기타 행정상 쟁소제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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