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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셉 나이: 헌팅턴과 유사한 평가 => “미국은 우세한 국가이지 지배국가는 아님”주장 . , 일,ㄹ. 현 국제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니셔티브뿐 아니라 다른 각 지역의 강대국(ex:독, IBRD, 문화적 영향도 또한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 이라고 평가..hwp 문서 (열기). 이러했던 미국의 행동은 9.미국주도의 국제 질서 ㄱ. 첫째 MAD논리에 기초한 핵 억지전략을 포기하고 일방적 감축시도.일 안보동맹, 러)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 문. 미국은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상정한 것이 1.윌리엄 포스- 현 체제는 미국의 패군체제라고 주장하며 이는 매우 안정적 이어서 오랫동안 유지 가능하다고 주장.11테러이후 위에서 말한 사활적 국가이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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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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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조망하고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와 한국 국내 정치상황도 분석하여 미국패권체제하의 단기적 및 장기적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했습니다. 동북아및한반도정세

 

2.미국주도의 국제 질서

ㄱ. 새뮤얼 헌팅턴: 냉전체제 종식 후 국제 체제는 단일도 다극도 아닌 “단일 다극체제”주장. 현 국제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니셔티브뿐 아니라 다른 각 지역의 강대국(ex:독, 프, 중, 일, 러)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 문.

ㄴ. 조셉 나이: 헌팅턴과 유사한 평가 => “미국은 우세한 국가이지 지배국가는 아님”주장

ㄷ.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현 국제체제는 미국 중심적 세계 체제이며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힘의 영향력 정도와 범위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단연 독보적이며 경제, 군사, 문화적 영향도 또한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 이라고 평가.

ㄹ.윌리엄 포스- 현 체제는 미국의 패군체제라고 주장하며 이는 매우 안정적 이어서 오랫동안 유지 가능하다고 주장.

*이러한 정의를 놓고 보았을 때 단일이든, 단일ㆍ다극이던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움직인다는 시실은 틀림이 없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를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IMF, IBRD, GATT)라는 경제 공공재를 제공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NATO, 미.일 안보동맹, 한.미 동맹등) 이른바 안보공공재를 통하여 안보질서를 제공 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상정한 것이 1.대량 살상무기 확산금지 2.지역 패권국가가 등장할 가능성 배제 3.유라시아에서 강대국들 간의 안정을 유지 4.중동지역내 평화와 지역내 영향력을 강화시켜 원유를 안정적 확보 5.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위해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안보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IBRD WTO GATT 등으로 현 국제 정세에 핵심적인 경제 질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했던 미국의 행동은 9.11테러이후 위에서 말한 사활적 국가이익에서 테러리즘 척결 및 본토의 안전 보장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NATO 러, 중등과 기존의 동맹 강화를 주장한다. 또한 부시정부는 전쟁억제나 봉쇄전략으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선제공격형의 성향은 2002년 미국국방성이 작성한<<핵태세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난다. 원래 미국은 소련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는 핵 억지전력 유지를 군사정책의 근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21세기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협기초’가 아닌 ‘능력기초접근’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 구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MAD논리에 기초한 핵 억지전략을 포기하고 일방적 감축시도.

둘째 전쟁억지가 아닌 불량국가의 위험한 무기를 사전에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선제공격도 감행할 수 있음

셋째 대응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음. 이는 기존의 협약에 얽매이지 않고 도발여부와 관계없이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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