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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또 저장과 동시에 웹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절차 없이도 필요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산원이나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는 전자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전자 정부의 문서유통,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든 행정문서가 전자결재로 생성,, 부처간 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나 결재 방식 등은 이미 제도화 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80년대부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중심으로한 행정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95년에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 정부로의 전환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가 언제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부정 부패가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정통부는 정부부처 중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과 연결시킴으로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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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우리 정부는 80년대부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중심으로한 행정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95년에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 정부로의 전환...

 

우리 정부는 80년대부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중심으로한 행정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95년에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 정부로의 전환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문서 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행자부가 밝힌 이래 (한겨례신문 199년 1월 24일자) 정통부가 제일 먼저 모든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1999년 2월 15일자).

정통부는 1999년 안에 전자문서화율을 100%로 올리고 웹페이지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전자문서정보시스템 (EDMS)을 구축할 방침이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든 행정문서가 전자결재로 생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또 저장과 동시에 웹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절차 없이도 필요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정부부처 중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과 연결시킴으로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전자정부의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 한다. 사실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가 언제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부정 부패가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당인 국민회의도 1999년 3월 중 중앙당과 지구당을 연결하는 정보화체제를 구축할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2월 15일자).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여의도 당사 2곳과 각 지구당이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당직자들은 기존의 종이 문서 대신 개인용 PC를 통해 전자결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전산원이나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는 전자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전자 정부의 문서유통, 부처간 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나 결재 방식 등은 이미 제도화 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처리하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자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개인정보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사민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서는 사민권의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그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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