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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농업생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80중반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즉■■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④생산의욕 침체 - 협동농장참여의 강제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동기부족과 조합가입자의 복지가 도외시되었고 생산계획 자체도 중앙계획기구의 방침에 의거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게 되어 결국 노동생산성을 저해한다. 북한농업구조 4. 일원적이고 계획적인 북한의 동원체제는 한 부문에서 계획달성에 실패할 경우 다른 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②농업현대화미흡 - 농촌진흥청의 북한 곡물생산 추정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2년 426만 톤 규모에 이르렀으나 매년 감소되어 큰 홍수가 있었던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345만 톤과 369만 톤 생산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93년 이후 연속 자연재해마저 겪게 되고 결국 외부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③농산품 생산이 수요량을 만족시키지 못함 - 도시인구는  ......

 

 

Index & Contents

북한의 농업구조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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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구조

 

북한의 농업정책의 특징과 남한과의 차이점 등을 알 수 있는 북한의 농업구조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입니다. 북한농업구조

 

4.북한농업의 문제점

①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경제조직의 문제점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경제의 모든 부문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불가능하다. 그러고 한번 결정된 사항은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원적이고 계획적인 북한의 동원체제는 한 부문에서 계획달성에 실패할 경우 다른 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②농업현대화미흡

- 농촌진흥청의 북한 곡물생산 추정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2년 426만 톤 규모에 이르렀으나 매년 감소되어 큰 홍수가 있었던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345만 톤과 369만 톤 생산에 그쳤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심각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농업생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80중반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80년대에 북한은 평균 식량생산량이 부족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인당 배급량을 700g에서 500g정도로 줄이고 부족 식량의 대부분을 구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와 사회 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이들 나라로부터의 경제지원 단절, 농업관련물자와 기술협력의 중단, 비료 등 농업원자재 생산의 감소 등으로 식량생산이 격감하게 되는데, 89년도에 비한 90의 격감 율이 쌀의 경우 32.5%, 옥수수의 경우 27.3%, 전체 26.8%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93년 이후 연속 자연재해마저 겪게 되고 결국 외부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③농산품 생산이 수요량을 만족시키지 못함

- 도시인구는 증가 추세인데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축산업 발전으로 인한 사료증감은 다른 산업발전에 따른 농산물 수요량이 많아졌다.

④생산의욕 침체

- 협동농장참여의 강제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동기부족과 조합가입자의 복지가 도외시되었고 생산계획 자체도 중앙계획기구의 방침에 의거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게 되어 결국 노동생산성을 저해한다.

⑤중화학 공업 우선 정책에 따른 농업의 구조적 정체현상

-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의 실현수단으로서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주의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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