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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근로자 비율을 적절히 반영하여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고충처리위원 선임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합의된 사항의 효력 1) 문제점 현재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용자 측에서 미이행 하더라도 벌칙만 부여되고 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이 없다. 설치범위 중소기업이 주종이루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한다면,설치범위 중소기업이 주종이루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한다면, 노사공동발전위한 비조직 근로자들이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어 있으며,, 후보자는 노조로부터 추천/근로자 일정비율 추천 받은자 등으로 하거나,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의 노동권이 더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을 개정하여 30인미만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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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의 법적 문제 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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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의 법적 문제 점과 개선방향

 

현행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의 법적 문제 점과 개선방향

 

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과 더불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노사의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관련하여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의된 사항의 효력

 

1) 문제점

현재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용자 측에서 미이행 하더라도 벌칙만 부여되고 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이 없다.

2) 개선방향

이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효력을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으로 할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에 대해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여 실효성 확보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설치범위

 

중소기업이 주종이루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의 노동권이 더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을 개...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과 더불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노사의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관련하여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의된 사항의 효력

 

1) 문제점

현재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용자 측에서 미이행 하더라도 벌칙만 부여되고 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이 없다.

2) 개선방향

이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효력을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으로 할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에 대해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여 실효성 확보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설치범위

 

중소기업이 주종이루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의 노동권이 더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을 개정하여 30인미만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4.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1) 문제점

조합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넘기만 하면 조합원 비율에 따라 무조건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 노사공동발전위한 비조직 근로자들이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어 있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 개선방안

과반수 노조 존재를 불문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선출토록 하며, 후보자는 노조로부터 추천/근로자 일정비율 추천 받은자 등으로 하거나, 또는 비조직, 조직근로자 비율을 적절히 반영하여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5. 파견, 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기회 부여

 

1) 문제점

이 경우 근로자들은 사용하는 사용자와 직접 고용관계 맺고 있지 않으므로 노무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서 고충처리 등 이해관계 적절히 반영할 방법이 없다.

2) 개선방안

해당 사업장서 일정기간 이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목적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이익 적절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견개진 기회 부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6. 고충처리위원 선임

 

1) 문제점

고충처리위원을 사용자가 위촉하는 경우 사실상 고충처리요청 어렵게 만들어 객관성,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2) 개선방안

고충처리위원 선임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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