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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요소와 공산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는 모순된 사회체계로서 자체의 모든 모순을 이미 해결한 새로운 역사적 단계가 아니라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로서 공산주의를 향한 진보의 가능성과 동시에 자본주의로의 퇴행의 가능성을 내포한 모순적 이행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이해 세계체제론적 시각( The World-System Perspective)에서 보면 사회주의 발전과정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오는 ‘구조적 제약’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변혁시키고자하는 반체제운동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상관성 1.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개혁은 체제 내에서 상품-화폐경제 관계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이탈하여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중국의 동북아전략 Up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중국의 동북아전략.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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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중국의 동북아전략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중국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세계체제중국의동북아전략과신의주특구의좌절[1]

 

II.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상관성

 

1. 사회주의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이해

세계체제론적 시각( The World-System Perspective)에서 보면 사회주의 발전과정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오는 ‘구조적 제약’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체제의 전반적인 정세, 세계체제의 역동성, 국가간 체계의 상호작용, 사회주의의 양면성, 그리고 세계경제체제에서 중상주의적 발전추구냐 아니면 혁명목표의 달성이냐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상반된 발전목표를 근거로 체제전환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은 자주적 이고 자립적인 민족국가를 쟁취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변혁시키고자하는 반체제운동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회주의 혁명의 본질도 급진적 종속론자들의 주장과 동일하게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의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한 불평등구조의 단절을 의미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는 초기 세계경제에서 착취와 부정 그리고 지배를 배척하면서 혁명의 제목적들을 구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국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제반정치세력들에게 의존하게되며, 그 결과 혁명공약의 실천은 희석되고 단지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추격(catching-up)하고 세계경제에서 상향적 이동을 이룰할 수 있는 기회만을 추구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독점화와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서 규정되며, 자본주의적 요소와 공산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는 모순된 사회체계로서 자체의 모든 모순을 이미 해결한 새로운 역사적 단계가 아니라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로서 공산주의를 향한 진보의 가능성과 동시에 자본주의로의 퇴행의 가능성을 내포한 모순적 이행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개혁은 체제 내에서 상품-화폐경제 관계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이탈하여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든 시장사회주의든 고전적인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적 요소간에 새로운 모순이 등장하지만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상품-화폐관계를 국가와 시장지도적 계획에 의해 조절하는 특수한 사회주의적 상품관계로의 발전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적 상품-화폐관계의 인식문제는 사회주의 발전의 원동력 및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란 독자적인 생산양식을 지닌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요소와 공산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는 모순적 이행기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존속하는 시기이며, 또한 무계급사회일 수도 없고, 착취 없는 사회, 모든 형태의 착취가 소멸된 사회는 아니다. 중국사회주의의 경우도 생산수단을 국유 또는 전인민소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시장내에서 경쟁적 행위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한 중국경제 역시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중국특색의 자본주의 경제Capitalis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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