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체육정책과의 현 정부의 체육 을 비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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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체육정책의 비전은 2003년 발표한 <참여정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체육 비전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 체육비전의 원리는 첫째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체육정책 수립, 시행 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수렴, 체육 전문가의 참여 등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체육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수행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의 체육수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문에서 전담하기에는 행/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 체육 단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대폭 이양하고, 단체 운영과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체육의 특성 상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로, 중앙정부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자율/분권’의 원리를 실현할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체육정책자문위원회, 체육정책 평가회 등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엘리트, 학교, 생활체육 연계돼야
이와 같은 체육비전의 원리에 맞추어 지난 2년간 참여정부에서 내세웠던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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