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업로드 공적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장단점 개선방안 레포트
공적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복지를 점차 발전하게 된다.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회복시키기 위하여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원조하는 전문적 활동` 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와 특징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호와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 보호,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에 의한 복지 제공, 정신질환자 및 나환완치자의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지칭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세대별로 약자가 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 및 노인, 정상인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등
- 정부재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실비부담을 징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
(2)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 사회보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적 부조 및 사회보험과 달리 사후적 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음. 즉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예방 차원의 서비스보다는 개인위주의 사후프로그램임
- 경제적 소득 보장과는 달리 비경제적 보장 제공.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의미를 갖는 특수적개별적 대응
-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각 영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사회복지사 역할)이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
-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적 활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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