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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이론…. 선진국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제도†.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 (2) 공무원노동조합 법제의 입법방향‡. 나가며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노동조합 명칭을 허용하지 않고 노동단체와의 연대를 금지하는 내용의「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2002.10.18) 공무원단체가 노동조합 명칭 사용 및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입법을 반대(2002.11.4～5 집단연가 신청)하고, 정부안과 별도로 2개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입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노동부에서 지난 3월 19일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각종 입법안과 노동계의 요구를 비교·검토하고, 국제적 기준과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노조 수준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현재는 노동부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며칠전에 구체적 입법안이 마련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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