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정의와 분쟁사례,디자인 보호제도,카피사례,비쥬얼 카피의 원인과 영향,카피레프트의 정의와 발전과정 DownLoad
Visual & Copyright
목차
#01 저작권의 정의
#02 분쟁 사례
#03 디자인 보호제도
#04 카피 사례
#05 비쥬얼 카피의 원인
#06 비쥬얼 카피의 긍정적 & 부정적영향
#07 카피레프트의 정의, 발전과정, 예
#08 결론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 혹은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삼성 vs 애플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원활히 진행하는 중에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ACE +
제품 마케팅 사진
`- 갤럭시S 출시 전
출시 후 -`
삼성의 승리
애플 좀 이겨보자삼성 디자인 소송 ‘승리’
英 `갤럭시탭,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 안했다`
침해사례 : ‘케로로 인형’ 무효심판 심결
판례내용
유명 애니메이션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판권을 소유한 주식회사 온미디어(이하 온미디어)는 박○○씨가 한국특허청에 등록받은 인형의 디자인권 무효를 청구한 심결에서 승소했다. 온미디어는 박○○씨의 디자인이 선 공지된 자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케로로’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온미디어가 제출한 증거디자인들과 박○○의 등록디자인을 비교 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려 온미디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디자인권 이야기
본 판례에서 등록디자인은 선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해 그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권리를 독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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