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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속도 와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은 거시 경제적 안 정을 회복하기도 전에 7. .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북한의 기업은 개혁은 향후 보다 많은 개혁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북한기업의 전망에 대해 간단히 논하시오 보고서 북한기업의 전망에 대해 간단히 논하시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부문의 개혁을 비 롯한 경제개혁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산업을 비롯한 중간재 시 장의 활성화도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런 점에서 종합 시장의 운영은 시장의 확대뿐 만 아 니라,, 7. 김정일시대의 북한. 북한의 기업개혁, 동시에 기업이 시장지향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 밀고 있음을 의미 한다. 1조치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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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기업의 전망
7. 1조치이후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는 화폐임금제, 물가 현
실화, 시장체계의 확산이라는 제도적 기초 위에서 계획지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번 수입에 의한 지표`의 도입은 계획체계의 변화
이면서, 동시에 기업이 시장지향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
밀고 있음을 의미 한다.
북한의 기업은 개혁은 향후 보다 많은 개혁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7. 1조치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결과의 측면에서 북한기업은 아직도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
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향후 북한의 기업개혁은 국제환경이나 국
내적인 경제체제 개혁논의 수준,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속도
와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북-미관계의 악화와 핵문제는 7. 1조치가
추구하는 개혁적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공급 불안
과 극히 낮은 생산가동률, 높은 인플레로 인한 가격체계의 불안정 등
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개혁 확대의 방향을 선택한 것은 대외적으로 변화 의지를 표명해
야 할 정치적 필요뿐 만 아니라, 7.1조치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합 시장의 운영은 시장의 확대뿐 만 아
니라, 생산자들의 행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기업개혁조치는 향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7 . 1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정책
개입수딘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은 거시 경제적 안
정을 회복하기도 전에 7. 1조치의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러한 딜레마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관료적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공급불안
이 가져온 현실 경제의 불균형 성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
의 경제 조정체계는 현실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
화해 가고 있으며 이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서비스 분야나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이 만
들어 지겠지만, 생산 가동률의 전반적인 정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
다. 원자재 부족과 에너지 부족, 투자정책 한계와 같은 거시경제 환경
이 조만간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품산업을 비롯한 중간재 시
장의 활성화도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의 기업개혁, 특히 국영기업의 개혁은 다른 사회주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부문의 개혁을 비
롯한 경제개혁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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