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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 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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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 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단체교섭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Ⅰ 서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는 평화적인 교섭이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단결을 배경으로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근대산업사회에서 계약의 자유란 경제력이 없는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의 강제와 다름없었고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단체교섭은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Ⅱ. 단체교섭의 기능
1. 실질적 노사대등 실현
형식적인 계약자유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근로조건의 결정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단체교섭에서도 노조법이 정한 근로조건등에 대한 결정기능을 수행한다.
3. 국가차원의 노사관계질서 및 노동정책의 변경
산업사회발전과 더불어 단체교섭의 대상과 수준은 더욱 확대 다양화되고 있으며 고용정책이나 산업정책을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확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경영에 대한 집단적 참가기능과 함께 한 국가에서의 노사관계질서의 형성기능을 담당한다.
4. 노사분쟁해결기능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사간의 광범위한 대화와 정보공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노사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사전예방이나 사후적 해결을 위한 평화적 제도로 기능한다.
5. 노동조합의 단결강화
단체교섭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많은 근로자가 조직화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기업별 노조형태가 주종인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확대 결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Ⅲ. 단체교섭의 법적보호
1. 보호의 유형
가. 방임형
: 영국이나 독일처럼 단체교섭 그자체에 대하여 법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
나. 조성형
: 미국,일본처럼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보호
다. 우리나라의 단체교섭권 보장
: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가장 적극적인 형태
2. 단체교섭보장의 법적효과
1)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과 그 효과
(1) 대국가적 효력
국가는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수 없다.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위헌무효가 된다. 이런의미에서 단체교섭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2) 대사인적 효력
근로삼권은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사인의 행위 또한 무효가 된다. 특히 사용자는 단체교섭권에 대응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
(김유성 : 확인적 / 반대 : 종-창설적)
사용자가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3) 민형사상 면책
헌법상 근로삼권을 보장한 것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로서 노조법 제3조4조가 각각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 민사면책 :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을 때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배책임, 징 계책임의 면책
- 형사면책 : 형사면책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단체교섭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실력행사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노조법상 보호
(1) 단체교섭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2) 단협의 법규범적 효력
(3) 정당한 사유없는 단체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구성
3.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
1) 의의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보장의 효과로서 사용자는 단체교섭의무를 진다. --> 양보나 합의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에 불과
법내노조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단체교섭권보장의 효과로써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진다고 볼 때 법외노조에게도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다만 노조법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부여받은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적격의 지위는 누리지 못함
2)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다.
(1)적극적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응락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진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의 창구를 설정해야 할 의무를 질뿐 아니라 교섭과정에 있어서 노사간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진다.
(2)소극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과 같은 단체교섭대상사항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지 않을 소극적의무를 진다. 전자를 일방적결정금지의무라 하고 후자를 개별교섭금지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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