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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료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의 징수방법)

목차

지방세

 

Ⅰ. 취득세

 

Ⅱ. 등록세

 

Ⅲ. 주민세

 

Ⅳ. 재산세

 

Ⅴ. 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도의 재정수입을 위한 도세, 시와 군의 재정수입을 위한 시 군세, 특별시의 특별시세, 광역시의 광역시세, 구의 재정을 위한 구세로 나누어진다. 취득세, 등록세 등은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보통세이며, 도시계획세 등은 지출용도를 지정한 목적세이다.

 

I.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등을 통한 유상 또는 무상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며, 세율은 일반적으로는 2%이나 사치성 재산 등의 경우에는 일반세율...

[지방세]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의 징수방법)

목차

지방세

 

Ⅰ. 취득세

 

Ⅱ. 등록세

 

Ⅲ. 주민세

 

Ⅳ. 재산세

 

Ⅴ. 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도의 재정수입을 위한 도세, 시와 군의 재정수입을 위한 시 군세, 특별시의 특별시세, 광역시의 광역시세, 구의 재정을 위한 구세로 나누어진다. 취득세, 등록세 등은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보통세이며, 도시계획세 등은 지출용도를 지정한 목적세이다.

 

I.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등을 통한 유상 또는 무상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며, 세율은 일반적으로는 2%이나 사치성 재산 등의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5배인 10%가 적용되며,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배인 6%의 세율로 적용한다. 취득세는 대상물건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II.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이며, 등록세율은 부동산 등기의 경우 상속, 매입 등 취득의 원인에 따라 0.3%에서 2%까지 정해져 있다.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설립시 자본금 또는 자본증가액에 대하여 0.4%에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5매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하여 중과세한다.

 

III.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과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균등할은 해당 구분별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개인 균등할주민세와 법인 균등할주민세가 있다. 개인 균등할주민세는 인구수나 시 또는 군의 구분에 따라 1인당 1,000원에서 10,000원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법인 균등할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세액, 법인세액, 또는 농업소득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징수한다.

 

IV. 재산세

 

재산세란 범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그 가액이나 종류에 따라 0.3%에서 7%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5매에 달하는 세율로 중과세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윌 1일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V. 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 신고납부방법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징수방법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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