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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자유권에만 머물러 있던 기본적인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자,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이는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회복지는 최저수준의 확보(minimum standard)로서 예방적이며 사전적 조치를 의미하게 된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조치와 예방,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소극적인 면에서도 광의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어디서나 제공받게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자료등록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95년 3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온 김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하고 “복지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선언적으로는 국가정책 기조를 바꾸어 사회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과거 정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사회복지모형과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개념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 한정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일로서 정의하는 이 한정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체적?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비상대책적인 기능으로 인식함으로써 요보호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시장으로부터 삶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그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히게 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2)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광의적 개념은 국민 또는 사회 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특수한 처지에 놓인 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선별적?보충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구적?보편적?제도적 개념으로서 모든 인류가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적극적인 면에서 위에서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면에서도 광의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성원들이 비복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저의 기초적인 요건을 확보?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회복지는 최저수준의 확보(minimum standard)로서 예방적이며 사전적 조치를 의미하게 된다.

3)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로마니신(Romanyshyn)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조치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하며, 사회제도의 강화 및 수정에 대한 노력과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다

4)프리더랜드(Friedlander)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는 법령,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의 제도이고 그 것은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의 기능을 위하여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강화시켜거나 보증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보장

사회복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즉, 종래 자유권에만 머물러 있던 기본적인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자,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인 것이다.

2) 자립적 생활 추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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