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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의 개념을 훨씬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헌상으로만 보면 이 조문의 전반부는 지체장애인등 노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의 내용인식을 위한 정보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동권 관련 1) 문제제기 2) 법적근거 3)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 4)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첨부 - 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1> 한편 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행 편의증진법이 주로 물리적인 편의증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

 

 

Index & Contents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권리 및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한 자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권리 및 차별금지 조항 관련

 

1) 문제제기

2) 법적근거

3)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동권 관련

 

1) 문제제기

2) 법적근거

3)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

4)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첨부

- 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1>

 

 

 

 

한편 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문헌상으로만 보면 이 조문의 전반부는 지체장애인등 노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의 내용인식을 위한 정보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장하여야 할 포괄적인 접근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현행 편의증진법이 주로 물리적인 편의증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편의증진법 전체에 걸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해석상 이를 `사회적 정보`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의 개념을 훨씬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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