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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거래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브로커들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배출권 거래 미 이행시 조치 배출권 : 감독기간동안 1톤의 SO₂ 배출 허용을 의미 배출권을 받은 감독기간 혹은 그 후의 감독기간에 사용이 가능 BUT 한번 사용 후 사용 불능 배출권 이전 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배출량 이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허용 할당량 초과 : 초과부과금을 부과 및 익년도의 배출허용량을 조정 배출허용량의 조정 : 익년도 배출허용총량에서 당해년도 초과 배출량 삭감 -총량 초과 부과금 ‘초과량(톤) × $2000/톤 × 연도별적용계수’로 산정 SO2와 NOx는 분리하여 부과 리고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산성비 프로그램 배출권 거래 현황 배출권 거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3) 성 과 비용 절감 지시 통제 프로그램과 비교 시 동 기간내 같은 양을 줄이는 데 2/3의 비용만이 소요 경제적 인센티브 발전소가 배출량을 저감하는  ......

 

 

Index & Contents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배출권 거래제)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배출권 거래제)

 

 

 

기후변화에 대응

배출권 거래제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

 

산성비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60080627 김인재

60105102 김미아

60110635 심의섭

 

 

I. 서론

II. 산성비 프로그램

II-1 배출권 거래제

II-2 산성비

1) 산성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시행배경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3) 성과

II-3 타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교

1) 시카고 배출권거래제

2) 유럽연합(EU-ETS)

II-4 향후 계획

III. 결론

질의응답

Contents

 

Part 1.

서 론

 

산성비 프로그램

I. 서 론

들어가면서

산업화 환경문제 발생

환경의 자정능력 상실 산성비, 사막화, 지구 온난화

미국 : 산성비 프로그램 외 다수의 제도 운영

각 국의 환경 보호 제도

EU ...

 

기후변화에 대응

배출권 거래제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

 

산성비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60080627 김인재

60105102 김미아

60110635 심의섭

 

 

I. 서론

II. 산성비 프로그램

II-1 배출권 거래제

II-2 산성비

1) 산성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시행배경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3) 성과

II-3 타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교

1) 시카고 배출권거래제

2) 유럽연합(EU-ETS)

II-4 향후 계획

III. 결론

질의응답

Contents

 

Part 1.

서 론

 

산성비 프로그램

I. 서 론

들어가면서

산업화 환경문제 발생

환경의 자정능력 상실 산성비, 사막화, 지구 온난화

미국 : 산성비 프로그램 외 다수의 제도 운영

각 국의 환경 보호 제도

EU : EU-ETS

선진국은 자신의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

환경 보호 및 후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할 책임 발생

 

가장성공적인 사례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Part 2.

산성비 프로그램

 

산성비 프로그램

II-1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감축목표를 강제이행 X

배출권의 가격과 오염저감비용을 고려하여 스스로 배출권의 구입 및 판매 허용

경제적 수단의 성격

오염자-오염물질의 배출권 / 감축 목표를 할당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배출총량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절차로 구성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1) 산성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시행배경

미국 대기청정법(CAA) Title IV

산성비의 직접적인 원인 SO₂ 와 NOx의 배출량 삭감

시장기능 활용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오염예방 달성

1980년 대비 SO₂ 배출량 1000만톤 삭감

발전소에 대한 규제정책

SO₂ 배출량 배출권 거래 허용 및

법적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거래시장에 참여 가능

특징

NOx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치를 적용

 

SO₂의 배출저감은 총량관리의 틀 속에서 배출권거래 허락을 통한 달성

NOx : 기존의 배출 허용기준치를 더욱 강화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배출권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

배출권의 보유현황, 이동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

배출권 추적 시스템

시장가격 현황 등 거래가격과 관계가 없다.

거래 참가자

거래기관

배출권의 거래는 당사자 양자 간에 직접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배출권의 거래 환경 보호청의 경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보호청의 경매와 판매 시카고 거래소가 수행 : 단순경매인 역할

전기회사, 브로커, 연료공급자 등을 포함한 많은 그룹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거래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브로커들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배출권 거래

 

미 이행시 조치

배출권 : 감독기간동안 1톤의 SO₂ 배출 허용을 의미

배출권을 받은 감독기간 혹은 그 후의 감독기간에 사용이 가능

BUT 한번 사용 후 사용 불능

배출권 이전 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배출량 이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허용 할당량 초과 : 초과부과금을 부과 및 익년도의 배출허용량을 조정

배출허용량의 조정 : 익년도 배출허용총량에서 당해년도 초과 배출량 삭감

-총량 초과 부과금

‘초과량(톤) × $2000/톤 × 연도별적용계수’로 산정

SO2와 NOx는 분리하여 부과

 

 

리고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산성비 프로그램 배출권 거래 현황

 

배출권 거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3) 성 과

비용 절감

지시 통제 프로그램과 비교 시

동 기간내 같은 양을 줄이는 데 2/3의 비용만이 소요

 

경제적 인센티브

발전소가 배출량을 저감하는 방법을 찾게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책임성과 투명성

정부 : 발전소가 실제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르는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유도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역적 효과

지역 내 총량규제를 만족

263개의 규제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North Central, Southeast, Mid-Atlantic

각각 49%, 48%, 43%의 SO₂ 저감효과

 

산성비 프로그램

II-2 산성비 프로그램

3) 성 과

검증된 결과

 

열투입량 기준으로 본 발전용 화석연료에 의한 연소가 증가

BUT SO₂ 및 NOx 배출량은 현저하게 감소

 

산성비 프로그램

II-3 타 배출권 거제래도와 비교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의 형성 및 규칙을 회원사들이 결정

별도의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상의 시장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의 온실가스를 거래

2003년 거래를 시작

CFI계약을 구입함으로써 감축의무 달성

CCX온실가스 배출권상품 - CFI

단위당 100tCO₂에 해당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의미

- 할당 배출권과 거래옵셋으로 구성

향후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 이월가능

 

산성비 프로그램

II-3 타 배출권 거제래도와 비교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할당방식

차별적인 경매가격 처리 절차를 적용

참가자는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 입찰 가능

지정된 경매일에 시카고 기후선물 거래소 웹사이트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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