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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무절제한 소규모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난개발의 문제는 공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6.. 정부가 이번 제도개편으로 무질서한 소규모 개발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국토난개발 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2) 광역도시계획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토지개발과 공공기반시설 설치의 연동화를 위한 제도의 확립문제가 절실하다.국토의 난개발 열풍,따라서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허용할 지역과 개발을 억제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준농림지역을 개발허용지역과 개발억제지역으로 분리・지정. 체계적인 난개발 대도시 광역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시행하도록 한다.3%(일본 7%)로 향후 도시적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는 국토의 5%이내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그러나 실제 국토  ......

 

 

Index & Contents

국토의 난개발 열풍,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정부의 국토 난개발 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농림지역을 개발허용지역과 개발억제지역으로 분리・지정...

 

 

6. 정부의 국토 난개발 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농림지역을 개발허용지역과 개발억제지역으로 분리・지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도시적 용지로 사용된 면적은 국토의 5.3%(일본 7%)로 향후 도시적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는 국토의 5%이내이며, 현재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 등에 가용지가 5-6% 존재한다. 그런데 국토의 26%인 준농림지역 전체를 개발대상지로 설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환경적인 국토관리정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허용할 지역과 개발을 억제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농지(170만㏊)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광역도시계획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난개발 대도시 광역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수도권 난개발의 문제는 공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과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자치단체간의 조율을 통해서 도로 및 광역시설 배치와 중복투자방지 및 무질서한 개발을 줄이기 위함이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하고 광역적 차원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3) 토지개발과 기반시설 설치는 연동되어야 한다.

토지개발과 공공기반시설 설치의 연동화를 위한 제도의 확립문제가 절실하다. 이 경우 중・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정부대책에 반영되어 있으나, 소규모 개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그러나 실제 국토 난개발의 주범은 이곳 저곳에 산발적으로 들어서는 공장・주택・아파트・음식점・숙박업소들이다. 정부가 이번 제도개편으로 무질서한 소규모 개발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국토난개발 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기반시설 연동제 시행 대상에 소규모 개발을 포함시키는 등, 무절제한 소규모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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