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질, 기타 신경장애를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서비스 및 시설건축법이 제정되었던 것이 1975년에 앞의 4종류 이외에 자폐와 난독증(dylexia)이 추가되면서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으로 개정되었다. 또 중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신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과 연계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개발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 론 미국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중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신경쓰고 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수용시설을 1980년대부터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대신 가정보호가 정착되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 (1) 입 법 례 (2) 복지대책 3.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1) 개 정 이 유 (2) 주 요 골 자 (3) 시 행 일 3.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II. 영국장애인복지 (1) 정의 및 입법례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4. 들 어 가 며 2. 장애인의 의의와 정책 1. 장애인 ......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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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장애인의 의의와 정책
1. 들 어 가 며
2. 장애인의 개념과 현황
(1) 개 념
(2) 현 황
3. 장애인 복지 정책
(1)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정책
4.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II.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현황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1) 개 정 이 유
(2) 주 요 골 자
(3) 시 행 일
3. 시·도별 장애인복지법 시행현황
4. 장애인 복지법 적용의 실태
(1) 학 습 권
(2) 이 동 권
(3) 근 로 권
III. 외국의 입법례
1. 일본의 장애인복지
(1) 개 요
(2) 현 황
(3) 입 법 례
(4) 신체장애인복지대책
(5) 정신지체인복지대책
2. 미국의 장애인 복지
(1) 입 법 례
(2) 복지대책
3. 영국장애인복지
(1) 정의 및 입법례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4. 독일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재 활 조 치
(3) 소득보장제도
(4) 고 용 제 도
(5) 주거서비스
(6) 교육제도
(7) 교통 및 문화서비스
5.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소득보장제도
(3) 고 용 제 도
(4) 주거서비스
(5) 교 육 제 도
(6) 교 통
(7) 사회ㆍ문화 및 여가부문
IV.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1. 들 어 가 며
2. 장애인의 인권
(1) 이동권과 접근권
(2) 학 습 권
(3) 근 로 권
(4) 문 화 생 활
(5) 기 타
3. 결 론
미국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중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신경쓰고 있다. 1970년에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간질, 기타 신경장애를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서비스 및 시설건축법이 제정되었던 것이 1975년에 앞의 4종류 이외에 자폐와 난독증(dylexia)이 추가되면서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으로 개정되었다.
연방정부의 보건후생부 내에 발달장애인 담당부서와 교육부에 특수교육 및 재활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정부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동법은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독립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통해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신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과 연계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개발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격리수용보다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가정보호를 중시하여 이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수용시설을 1980년대부터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대신 가정보호가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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