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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현황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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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돈세탁의 의의
1. 돈세탁이란
돈세탁은 마약거래, 매춘, 불법무기 거래,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의해 얻어진 자금을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자금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탁이 이루어진 사후에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실제 소비 또는 투자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조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 이 자금의 합법화 필요성 때문에 범죄조직은 수사당국에 불법행위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현재 IMF의 추산에 따르면 전세계 돈세탁 규모는 세계 GDP의 2 ~ 5%에 달한다고 하고 있으며, 199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돈세탁 규모는 5,900억 ∼ 1조5,000억 달러로서 한국의 GDP 보다 약 1 ∼ 3배 높은 액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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