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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 행위를 해석하는 주체들에 의하여 각각 그 객관적 의미로, 존재사실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 이는 이 법질서의 헌법이다. 어떤 법규범의 효력근거에 이르는 정신적 절차 속에서 최종적인 (법창설절차상으로는 최초의) 행위의 주관적 의미이면서 전제상 객관적인 의미이기도 한 규범은, 존재사실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 헌법제정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그 객관적 의미이기도 하다는 전제, 즉 행위를 통하여 제정된 규범이 구속력있는 유효한 법규범이며, 수범자를 구속하는 객관적으로 효력있는 규범으로 해석된다. 도대체 적용되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 일반적 규범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즉 일반적 법규범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존재행위에 의해서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수범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규범으로 다만 전제될 수 있다. ………………………… 법규범의 효력근거에로의 소급은 끝이 있어야 한다. 강도가 우리에게 일정한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아마 그의 요구에 따를  ......

 

 

Index & Contents

공리성의 원리

 

법규범의 효력, 즉 법적 당위의 효력은 오로지 규범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지, 존재사실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적 당위와 존재 사이에...

 

법규범의 효력, 즉 법적 당위의 효력은 오로지 규범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지, 존재사실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적 당위와 존재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즉 일반적 법규범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존재행위에 의해서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정도까지는 실효적이어야, 즉 대체로 사실상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도대체 적용되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 일반적 규범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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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의 효력근거에로의 소급은 끝이 있어야 한다. 이 소급은 최종적 행위에 도달한다. 이 최종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또 그 행위의 주관적 의미인 규범은 문제의 행위를 법적 행위로 해석함에 있어서, 이 행위를 해석하는 주체들에 의하여 각각 그 객관적 의미로, 그리고 수범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규범으로 다만 전제될 수 있다. 어떤 법규범의 효력근거에 이르는 정신적 절차 속에서 최종적인 (법창설절차상으로는 최초의) 행위의 주관적 의미이면서 전제상 객관적인 의미이기도 한 규범은, 어떤 법질서에 속하는 모든 여타의 법규범의 효력근거이기도 하다. 이는 이 법질서의 헌법이다. 이의 본질적인 기능은, 법창설적의 규율, 즉 그 법질서의 일반적 규범들을 창설하는 기관과 절차는 규율하는 것이다. 헌법제정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그 객관적 의미이기도 하다는 전제, 즉 행위를 통하여 제정된 규범이 구속력있는 유효한 법규범이며, ‘사람들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한 전제를 여기서 근본규범(Grundnorm)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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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즉 그의 의지를 표시할 때, 그 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그 행위가 의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하게 행위한다는 언명으로는 기술될 수 없고, 단지 그가 그렇게 행위해야 한다(sollen)는 언명으로 기술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규범이다. 그러나 이 규범은 이를 주관적 의미로 갖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효력있는 규범에 의하여 규정될 때에만, 수범자를 구속하는 객관적으로 효력있는 규범으로 해석된다. 강도가 우리에게 일정한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아마 그의 요구에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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