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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인권보호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인권보호를 위한 헌법규정 - 형사절차 법정주의 - 고문금지와 묵비권 - 영장제도 - 변호인 접견 교통권 - 적부심사제도 - 임의성 없는 자백과 증거능력으로서의 자백 -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4. 반면에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또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범죄활동을 예지하여 수사하는 임의수사와 더불어 이미 발생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한다.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 인민혁명단 사건 ......
Index & Contents
수사와 인권보호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와인권보호
서론
본론
1.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2.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 인민혁명단 사건
- 검찰의 피의자 물고문 사건
3.인권보호를 위한 헌법규정
- 형사절차 법정주의
- 고문금지와 묵비권
- 영장제도
- 변호인 접견 교통권
- 적부심사제도
- 임의성 없는 자백과 증거능력으로서의 자백
-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4.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정
- 보석제도
- 영장실질심사제도
- 재구속의 제한
- 검사의 체포 · 구속 장소 감찰
결론
본론
1.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범죄활동을 예지하여 수사하는 임의수사와 더불어 이미 발생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은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고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에(형사절차 법정주의) 따라 하여야 한다.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조사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반면에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수사와 인권이라는 문제에서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 이 강제수사이기도 하다. 강제처분이란 증거를 수집·확보하거나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강제수사는 인권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수사를 지배하는 이념중의 하나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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